경총, 특수검진 제도개선 첫 공식 의견 개진
관리자
2007-04-30 23: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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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의학회 토론회서 3자 지불 등 입장 밝혀
특수검진 제도개선과 관련, 사업주 대표인 경총이 공식 토론회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산업의학회(회장 이수일) 주최로 지난 28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현행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노동부, 양대노총, 경총, 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가 나선 가운데 방청석에는 대한산업의학회 회원 의사,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노조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부는 특수검진 비용의 제3자 지불방식 도입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으며 이와 관련 그동안 특수검진 사태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국경총이 공식 석상으로는 처음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경총은 우선 노동부의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주와 특검기관의 유착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업장을 옹호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총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개선방향이 결국 작업환경측정 개선방향과 같은 맥락임을 지적하고 제3자 지불방식 등에 있어 사업장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판중 경총 안전보건팀장은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모두 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공식 문서를 산업의학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의학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놓고 5월 11일 학술대회에서 다시금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