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강진단 내실화로 직업병 조기발견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05-01 13:35]


노동부, 의사 자격기준 강화, 검진항목 개편, 유해성 설명의무화 등 특수건강진단제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

앞으로 유해물질 취급근로자는 건강검진시 '산업의학전문의'로부터 취급 유해물질의 건강장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건강장해 중심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자건강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점검결과 나타난 부실검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사 및 산업의학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

※ 특수건강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거나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177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단기적 개선내용으로는

첫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하였다. 현재는 산업의학전문의 외에 산업의학 레지던트4년차,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경력 4년 이상 일반의, 산업보건경력 2년 이상 임상전문의도 할 수 있다.

둘째, 그 동안 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물질과 관계없이 일률적·획일적으로 검진하던 검사항목을 유해물질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검진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폐암유발 물질 취급자에 대하여는 CT검사를, 간독성 물질 취급자에 대하여는 초음파검사를, 신경계 독성물질 취급자에 대하여는 신경계 검사 등을 추가하였다.

※ (예) 노말헥산의 경우 신경계 장해(일명 앉은뱅이병)를 초래하나 신경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경계 검사항목이 없어 이를 추가

셋째, 의사는 건강검진시 근로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넷째, 위법·부당한 검진결과에 대하여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하는 등 처벌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되고, 검진기관의 업무정지 상한선이 새로이 마련된다.

중·장기적 개선 내용으로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직접 검진기관에 지급함으로써 검진의사가 소신있게 판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진의사가 부적절하게 판정 하는 경우에는 비용지급이 제한된다.

부실검진시 검진기관을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의사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검진기관 만이 처벌을 받고 있다.

내실 있는 검진을 위해 건강진단기관의 질 관리 및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산업안전보건국 김동남 국장은 "그 동안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부실검진으로 노·사 모두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며 "이번 개선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검진 내실화로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율을 높이고 근로자 건강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