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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울산, '특수 건강검진제도 개선하라'

관리자 2007-03-29 16:30:49 조회수 4,629
울산=뉴시스】


금속노조울산지부(이하 지부)는 27일 울산노동지청을 항의방문해 지난해 하반기 노동부가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에서 위반 기관이 낮은 수준의 처분이 이뤄진 것에 대해 대책기구 구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120개 특수진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119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3곳, 업무정지 93곳, 시정조치 23개소를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13일 울산소속 특검기관 6곳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건강검진을 할 뿐 아니라 검사방법도 무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더욱 심각한 것은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둔갑시킨 사례가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 등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다"며 "특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지부는 "시정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전 조직에 노동자가 믿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노동부에서 재시할 때까지 특수건강검진을 전면 거부하는 것을 포함, 특검기관에 대한 고발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선열기자 ps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