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노동부,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산안법 준수여부 점검
사상 최대 규모의 검찰합동점검이 시작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의 검찰합동점검이 900~1000개 사업장에 실시됐던 것에 비해 점검 물량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침수·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 점검이 진행된다.
노동부는 특히 최근 중대재해가 보고된 용접 작업, 거푸집동바리 작업 등이 진행 중인 건설현장은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하반기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된 검찰 합동점검 결과로는 매번 적발율이 95%를 상회했다. 노동부가 이번에도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최소 1000개 이상의 사업장이 폭격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적발해 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의 부족으로 안전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수준을 높이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검찰합동점검이 시작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의 검찰합동점검이 900~1000개 사업장에 실시됐던 것에 비해 점검 물량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침수·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 점검이 진행된다.
노동부는 특히 최근 중대재해가 보고된 용접 작업, 거푸집동바리 작업 등이 진행 중인 건설현장은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하반기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된 검찰 합동점검 결과로는 매번 적발율이 95%를 상회했다. 노동부가 이번에도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최소 1000개 이상의 사업장이 폭격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적발해 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의 부족으로 안전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수준을 높이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하단영역
(주)한국안전보건연구소 주소 : (16620)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0
대표전화 : 031-296-1014 Fax : 031-296-1016
Copyright 2019 ©한국안전보건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31-296-1014 Fax : 031-296-1016
Copyright 2019 ©한국안전보건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주)한국안전보건연구소
주소 : (16620)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0
대표전화 : 031-296-1014
Fax : 031-296-1016
Copyright 2019 ©한국안전보건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주소 : (16620)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0
대표전화 : 031-296-1014
Fax : 031-296-1016
Copyright 2019 ©한국안전보건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