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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네탓 공방' 줄고 '대안 모색' 진지

관리자 2007-07-09 22:16:41 조회수 4,146
특수검진의 제도개선 방향을 놓고 이해 당사자들이 다시 한자리메 모였다. 종전에 비해 '네탓공방'은 줄어들고 대안 제시 위주의 토론이 이뤄졌다.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최병수)는 5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30호에서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노총, 한국경총, 특수검진 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정된 휴식시간까지 생략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특수검진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는 단체들이 참석했지만 상호 반박은 자제하며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우극현 순청향대학교 교수는 특수검진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라는 두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우극현 교수는 "특수검진제도에 대한 사업주, 노동부, 근로자의 입장은 제각각이다"라며 "그러나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집단이기주의를 제창하기보다는 장`단기 목표를 분리해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국장, 김판중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김동일 강북성심병원 건강진단센터소장, 김정원 KOEC 제도개선위원회 교수, 강성규 산업안전보건국장, 김병옥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장 등 6명은 특수검진 수행자격자의 문제, 비용의 3자지불 문제 등 쟁점사항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

현행 제도하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조를 이뤘지만 공통적으로는 특수검진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김병옥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장은 "현재 건강진단의 총제적인 질관리 방안도 연구중에 있으며 적절한 기회를 봐서 백병원 사건의 전말부터 점검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개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최병수 산업보건협회 회장은 이날 세미나와 관련해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부가 발전적으로 수렴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