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근로자의 증상이 기존에 앓았던 병(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해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모 해운 소속 선원 김 모(66)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김씨에게 1억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왕증이 업무 중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며 또한 이 질병이 치료 기간의 장기화, 치료 범위의 확대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0년 1월 8일 소속회사가 보험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같은 달 5일 갑판 위에서 작업 중 미끄러져 허리통증 등을 앓아오다가 그 해 3월 작업 중 또 로프에 맞아 넘어져 허리통증이 악화돼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김씨의 증상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이거나 보험기간 전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이에 김씨는 1억1천400여만원을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모 해운 소속 선원 김 모(66)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김씨에게 1억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왕증이 업무 중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며 또한 이 질병이 치료 기간의 장기화, 치료 범위의 확대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0년 1월 8일 소속회사가 보험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같은 달 5일 갑판 위에서 작업 중 미끄러져 허리통증 등을 앓아오다가 그 해 3월 작업 중 또 로프에 맞아 넘어져 허리통증이 악화돼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김씨의 증상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이거나 보험기간 전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이에 김씨는 1억1천400여만원을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단영역
(주)한국안전보건연구소 주소 : (16620)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0
대표전화 : 031-296-1014 Fax : 031-296-1016
Copyright 2019 ©한국안전보건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31-296-1014 Fax : 031-296-1016
Copyright 2019 ©한국안전보건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주)한국안전보건연구소
주소 : (16620)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0
대표전화 : 031-296-1014
Fax : 031-296-1016
Copyright 2019 ©한국안전보건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주소 : (16620)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0
대표전화 : 031-296-1014
Fax : 031-296-1016
Copyright 2019 ©한국안전보건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