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58개 사업장 사법처리 등 1026곳 적발


검찰합동 점검 결과가 최종 발표됐다. 258개 사업장에 사법처리 진행 등 예년과 마찬가지로 무더기 적발사태가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달 동안 전국 1082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검찰합동 점검 결과 94.8%인 1026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1026개 사업장 중 25.1%인 258개 사업장은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서울 신도림동의 A종합건설 등 18개 현장에 작업중지가 내려졌다. 또 400개 사업장에 총5억69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체 법위반 건수는 3644건에 달했으며 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 안전상의 예방조치 소홀이 2570건으로 75%를 차지했고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225건(6.2%),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위반이 189건(5.2%) 적발됐다.

노동부는 당초 검찰합동 점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1200여개 사업장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상 최대 규모의 점검이 예상됐으나 전망과는 달리 점검 사업장 개수 및 적발조치 건수 등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발 사업장 규모별 분류에서는 50인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51.9%이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건설업 120억 이상 800억 미만) 중규모 사업장이 41.2%로서 지난해보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4.8%P 늘어났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