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동향

▶ 노동부,「07년 6월말 산재발생현황」발표 (8월 30일)

○ 총괄
- 06년 43,819명 → 07년 89,911명 [513명(1.2%) 증가],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
- 사망자수는 1,22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9명 증가
○ 업종별
- 제조업이 39%(17,095명), 건설업이 20%(8,678명)을 차지
○ 규모별
- 50인미만 사업장이 75.0%(32,852명), 300인미만 사업장이 91%(39,858명)을
차지
○ 유형별
- 협착, 전도, 추락 등 5대 재래형 사고가 재해의 79.6%(30,175명)을 차지함.
- 업무상 질병자수는 5,92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797명 증가
· 진폐·난청 등에 의한 직업병자는 1,015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9명(6.4%)
감소
·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 등 작업관련성질병자는 4,914명으로 전년대비
1,866명(61.2%)증가

※ 작업관련성 질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공단에서 사고성 요통건수를 작업관련성
질병으로 산입분류 했기 때문임.


▶ 근로복지공단,「제6차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 전원회의」개최 (9월 3일)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9월 3일 16시 / 공단 5층 회의실
- 안건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안)


▶ 노동부,「제3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예정(9월 14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심사청구사건에 대
한 심리 및 재결을 하고자 “제3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9월 14일 9시 / 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 재심사청구사건, 김용제 등 75건


2. 언론자료

▶ 대우조선해양 사내 심리상담소 설치 (매일노동뉴스, 8월 30일)

○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박사급 임상심리전문가를
채용해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겪는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심리상
담실 '마음누리 행복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힘.
- 마음누리 행복센터는 직원들의 건강문제와 가정문제, 직장내 갈등, 업무
스트레스 등 모든 고민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종업원
지원제도(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일환임.

○ 대우조선해양은 심리상담소를 통해 가정에서 겪는 재정ㆍ법률 문제까지도 관
련 전문가를 연결,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뇌·심혈관 질환 높이는 직무 스트레스 (조선일보, 8월 30일)

○ 연세대 원주의대 고상백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동으로
2004~2005년 전국 근로자 8429명을 조사한 결과, 직무(職務) 스트레스가 심
한 직장인은 그렇지 않은 직장인보다 뇌·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2.3
배 높았음.
- 직무 자율성과 직장 문화 등 두 영역의 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 질환 발
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무 자율성이 결여된 직장인은 그렇지 않은 직장인보다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2.8배, 직장문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은 그렇지 않은
직장인보다 2.37배 높았음.
- 보상 부적절(1.96배), 물리적 환경(1.75배), 관계 갈등(1.65배), 직무 불
안정(1.23배), 직무 요구(1.17배), 조직체계(1.17배) 영역의 스트레스도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과 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음.

▶ 회식자리 과음 실족사 '공무상 재해' (매일노동뉴스, 8월 31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회식 후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져 숨진 경
찰관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
서 "김씨의 죽음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전원이 참석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진 회식과 그에 뒤
따른 낚시는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이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도 오로지 사적인 음주로 볼 수 없다”고 밝힘.
- 또한 “김씨의 사망은 직장회식이라는 공무의 수행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무 연관성이 인정
된다”고 덧붙임.

▶ 건설현장 추락사고 급증 (매일노동뉴스, 8월 31일)

○ 노동부는 5월말까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자 수는 6천8백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9명(12.2%)이 증가했다고 밝힘.
○ 노동부는 “이처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급증한 것은 기본적인 안전장비만
설치되도 쉽게 막을 수 있는 추락사고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다
음달 한 달 간을 추락재해 예방 강조의 달로 정하고 집중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힘.
- 또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지도 등 추락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 △전문건설업체 대상 특별안전교육 △안전관계자 세미나 △추락
재해 예방 기술자료 개발ㆍ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

▶ 버스기사의 ‘교통사고 후유증’ 놓고 엇갈린 법원의 판결
(뉴시스, 8월 31일)

○ 서울고법 민사15부는 박모씨(42)가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해고한 것
은 부당하다”며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
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함.
○ S주식회사의 버스운전기사인 박씨는 03년 운행을 마치고 계단에서 내려오
던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산재요양후 복직하여 장해보상청구서 확인에
필요한 사인을 요구함.
○ 그러나 S주식회사는 사인은 물론 박씨의 버스 운행을 보류시켰으며, 2004
년 10월 “휴유증이 여전한 상태에서 장시간 버스 운전을 할 경우 장해가
더욱 악화될 수 있고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박씨를 장해해
고 하자, 박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소
송을 제기한 것임.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해 8월 “원고가 후유증이 여전한 상태
라는 장해진단을 받았고, 비좁은 운전석에 장시간 곧은 자세로 앉아 높은
주의력을 요하는 운전을 한다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고의 복
직 신청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화섬연맹, '단시간 노출기준 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전략 토론회' 예정
(매일노동뉴스, 9월 3일)

○ 정부가 지난 6월 1.3-부타디엔은 5ppm, 벤젠은 25ppm 등으로 단시간 노출
기준을 각각 신설하는 등 총 86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제개정
한 바 있음.
○ 이에 민주노총 화섬연맹은 5일 '단시간 노출기준 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
정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변화하는 작업환경측정 제도 대응방안을 논
의할 예정임.

▶ 산재보험법 개정안 연내 처리될까 (안전방송, 9월 3일)

○ 국회가 3일 제17대 제269회 정기회의를 개의함에 따라, 특히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 계류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에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상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함.
○ 근로복지공단도 법안의 국회 가결에 대비해 TF를 구성, 하위규정을 연구
하고는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음.

▶ 광주 비닐세척공장 집단중독 파문 확산 (매일노동뉴스, 9월 4일)

○ 전남 광주의 비닐세척 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TCE 중독증상으로 병원치료
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같은 부서 10여명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 TCE를 혼합하던 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가 이씨(20)등 2명이 독성간염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3일 노동부 광주지
방노동청이 긴급조사를 실시함.‘

▶ 회사 담장넘다 추락사고, 산재 불인정 (매일노동뉴스, 9월 4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는 임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담장을 넘어가는 방법
을 선택한 것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담장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부득이 했다거나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이루어진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임.

▶ 무더위 과로로 인한 돌연사 '업무상 재해' (매일노동뉴스, 9월 4일)

○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도권의 가구업체에서 근무하다 돌연사한
남편 A씨(31세)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함.
○ 재판부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사업주의 과중한 작업 물량 요구에 응해
점심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일을 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
색증, 급성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은 업
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힘.
○ A씨는 1년사이 인력이 12명에서 6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가구공장에서
작업반장을 맡고 있던중 지난해 8월 여름휴가가 끝난 직후 근무 도중 쓰
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다가 사망함.

▶ 한국타이어 노동자 또 '사망'... 1년여 만에 10명째 (오마이뉴스, 9월 4일)

○ 민주노동당대전시당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5시경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생산관리팀에서 일하던 권모(45)씨가 자택에서 사망함.
○ 권씨의 사망으로 지난 해 5월부터 사망한 한국타이어 근로자는 대전공장
5명, 중앙연구소 3명, 금산공장 2명 등 모두 10명으로 늘어남.
○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한국타이어 사망 사건의 역학조사와 특별근로감
독 실시를 관련 당국에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동당 차원의 자체조사에 들
어갈 것이라고 4일 밝힘.
○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자체조사결과, 근무여건과 관련 직·간
접적인 연관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확한 사인은 의료기관
에서 판단할 일로 회사는 유족에게 유족들의 취업알선 등을 통해 중장기
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안전관리자 위상 높이기 ‘국회가 나섰다’(안전방송, 9월 4일)

○‘건설산업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선임방법’
에 대한 연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도로 실시 중인 것으로 최근 전
해짐.
- 특히 이 연구는 안전관리자 단체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회장 한기운)에
위탁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한편 한국안전관리사협회는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구
중인 주제를 놓고 노동부,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를 열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