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을 중단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12세 미만 게임 등급은 7세 미만과 8∼12세 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영양 상태가 불량한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는 매월 ‘영양보충 건강 바우처’를 지급하고, 어린이 시간대에는 햄버거·치킨·감자칩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1일 환경·보건복지·정보통신부 등 10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건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환경질환예방 ▲먹거리 안전강화 ▲비만예방·체력강화 ▲게임중독 예방▲어린이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담았다.




●게임 중독 방지 프로그램 제작 의무화

게임 공급자는 인터넷 게임을 만들 때 부모가 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금결제 내역 등 이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12세 미만 등급 게임에는 일정 시간 지나면 주의·경고 문구가 뜨도록 해야 한다. 아토피·천식 등 환경질환 기준은 어린이에게 맞춰 강화된다. 천식예보제가 도입되며, 상담 및 응급대처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한다. 국·공립병원 9곳을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지정해 질병유발 요인을 연구하며, 알레르기 환자용 우유·특수분유 구입 비용도 지원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수를 2005년 기준 1151개에서 오는 2010년에는 절반으로 줄인다. 민간보육시설 실내공기 질도 강화한다.

●뚱보에겐 살빼기 프로그램, 허약자에겐 영양보충 지원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비만도·심폐기능·지구력 등을 측정하는 건강체력 평가로 바꾼다. 방과후 비만감소·체력강화 교실도 연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상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영양불량 어린이에게는 매월 5만 7000원 상당의 영양보충식품 교환권을 지원한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 200m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해 탄산음료 자판기 설치를 제한한다. 학교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급식지원센터(농촌)나 공동구매(도시) 방식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음식재료를 공급하고, 우리농산물을 구입하는 학교에는 기존 농산물 가격과의 차이를 국가가 지원한다. 우유·계란·콩 등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는 대체식단을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2010년까지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식품에 트랜스지방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 구체적 재원마련 없이 막연히 “담뱃값 올려서…”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 데는 모두 5276억원이 들어가지만 막연하게 담뱃값을 올려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내년도 확보된 예산은 634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된 담뱃값을 1갑당 500원 인상하려다가 무산됐다. 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재발의할 방침이지만 인상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 대책이 늦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