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동향


▶ 노사정위,「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간사회의」개최

(9월 21일)

○ 노사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제도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 실무간사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9월 21일 14시/노사정위원회 중의회실

- 안건: 산업안전보건제도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 노동부,「석면취급사업장 흡연시 과태료부과 추진」 (9월 27일)

○ 노동부는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재직자 뿐만 아니라 이직자에 대한 금연운동도 적극 추진키로 함.

- 내년 3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 노동부 인사 (9월 28일)

○ 산업안전보건국장 전운기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대구지방노동청장 정철균

→ 산업안전보건국장 (10월 8일 예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10월 1일)

○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중임.

- 기간: 07년 10월 1일~10월 31일

○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됨.



▶ 노동부,「건강관리수첩제도 개선방안 회의」개최 (10월 2일)

○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관리수첩제도 개선방안 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0월 2일 10시/노동부 산안국회의실

- 안건: 건강관리수첩제도 개선방안(석면중심)



▶ 안전공단 연구원,「2007년도 연구과제 최종심의회의」개최 예정 (10월 5일)

○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7년도 안전보건정책분야 연구과제 2건의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심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0월 5일 10시 30분/연구원 1층 회의실

- 안건

· 산재발생형태 및 기인물에 의한 산재원인 심층분석

· 산재원인에 대한 정책 수요조사 및 산재발생 원인모델 분석 연구



▶ 노동부,「2007 회계연도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면 심의

(10월 5일)

○ 노동부는 2007회계년도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서면심의를 추진함.

- 변경사유: 후유증상진료비용, 산재근로자 직업훈련비, 재활스포츠 지원, 기금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증액



▶ 국회 배일도의원실,「산업안전보건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예정

(10월 10일)

○ 국회 배일도의원실은 산업안전보건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10월 10일 14시/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강당

② 주제: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안전관리 정책방향

③ 프로그램

- 발제: 윤갑동 조직국장(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조합)

- 좌장: 이백철(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조합 전 위원장)

- 토론: 이호성 본부장(한국경총), 정영숙 소장(한국노총), 이영순 교수(서울산업대)



▶ 안전공단,「2007년도 제3차 KOSHA Kode 일반분야 제정위원회」개최 예정

(10월 10일)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007년도 제3차 KOSHA Kode 일반분야 제정위원회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10월 10일/공단 4층 회의실

- 안건 : 근로자교육훈련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 3건





▶ 노동부,「제4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예정 (10월 18일)

○ 노동부는 제4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0월 18일 9시 / 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 재심사청구사건 등 63건



2.언론자료



▶ "약국, 산재위험 낮은 만큼 보험료율 인하해야" (뉴시스, 9월 25일)



○ 대한약사회가 최근 ‘약국의 산재보험율 인하와 업종 재분류’를 건의하는 공문을 노동부에 건의함.

- 주요 건의 내용: 약군의 업무상 재해 발생률이 병·의원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 산재보험요율이 0.008로 병·의원의 보험요율인 0.006보다 높은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음.



▶ 취업 희망 산재근로자 '일자리 찾아드려요' (안전방송, 9월 28일)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 취업정보망(Work-Net)과 연계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10월부터 제공한다고 28일 밝힘.

- 취업을 희망하는 산재 요양 환자 또는 장해 급여를 수급중인 자 등에게는 구직 알선 서비스가, 일할 사람을 찾는 사업주에게는 구인 알선 서비스가 제공됨.

- 근로복지공단이 구직자의 이력 사항을 받아 워크넷의 다양한 정보를 직접 검색, 맞춤식으로 일자리를 주선하게 되며 산재근로자는 2개월간 총 10회까지 소개받을 수 있음.

- 176명의 전담 인력이 알선 업무를 위해 배치될 예정임.



▶ 중대산업사고 원인 절반‘작업자 실수’(안전방송, 10월 1일)



○ 안전공단이 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건수는 총 169건이며 이중 30.8%가 정비·보수 작업중에, 26%가 설비 운전시에 발생함.

- 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용접 및 청소작업 등에서 화기작업 허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임.

- 설비의 운전시 안전운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밸브가 정해진 순서대로 열고 닫히지 않은 경우, 원료가 적절한 순서에 따라 정해진 양으로 반응기에 주입되지 않은 경우 등임.

○ 산안공단은 안전절차 미준수는 결국 작업자의 실수라고 밝히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안전성 확보 이외에도 인간의 실수를 통제할 수 있는 절차 및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국노총 “한국타이어 11명 돌연사”조사 착수 (매일노동뉴스, 10월 1일)



○ 1년 동안 11명의 근로자가 돌연사한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실태점검에 한국노총이 적극 나섬.

- 한국노총은 한국타이어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산업환경연구소와 노조가 공동의 원인규명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힘.

○ 1일 한국노총 조직본부와 산업환경연구소, 한국노총 대전본부, 한국타이어 노조 집행부 4자가 만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함.



▶ "안전지침 소홀로 상급자 사망, 하급자도 책임" (매일노동뉴스, 10월 1일)



○ 청주지법 제2형사부는 상급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크레인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해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판결문에서 “지상 15m의 높이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크레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김씨에게 작업자들에게 필요한 안전지침을 준수하도록 해 추락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함.

○ 김씨는 06년 7월 문씨(41)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크레인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교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해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 의료급여관리사 건강 “빨간불” (매일노동뉴스, 10월 2일)



○ 1일 전국여성노조ㆍ노동환경건강연구소ㆍ인권정책연구회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급여관리사 노동과 건강실태토론회’ 서 윤간우 녹색병원 산업의학의는 “불안과 차별로 인해 의료급여관리사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힘.

- 의료급여관리사 181명을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관리사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54.7점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점수인 50.8점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됨.

-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영역은 ‘직업불안정’과 ‘조직체계’ 부분임.

- 181명 중 44%인 81명이 ‘상담이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25명은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임.



▶ 산재의료관리원, 2008년 산재전문병원으로 (매일노동뉴스, 10월 4일)



○ 산재의료관리원이 현재 운영 중인 9개 종합병원 가운데 태백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을 산재전문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임.

- 산재전문병원 역할강화 세부실행계획(안)

· 인천, 창원, 대전, 안산, 순천 5개 종합병원과 동해병원을 산재전문병원으로 개편

· 정선병원과 경기요양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

· 태백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유지

· 다빈도 상병과 진료강점 등을 고려해 수부손상, 척추(디스크), 관절, 근골격계 등 진료를 강화

·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치과 등을 폐쇄

○ 현재 추진방안은 지난 8월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임.



▶ "산재의료전달체계부터 마련하라" (매일노동뉴스, 10월 4일)



○ 산재의료관리원노조가 산재전문병원 추진계획에 반발, 3일 성명을 발표해 “이 계획의 중요한 문제는 외과와 내과로 구분한 파행적인 재활치료로 산재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병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라며 “부분적인 특화는 결국 온전한 치료기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 노조는 4일 기획예산처앞에서 “산재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종합적 산재치료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산재의료관리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