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동향

▶ 안전공단,「청력보존 프로그램 전문과정」마련 (10월 5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은 산업현장의 소음성 난청 예방과 관리를 돕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함.
- 교육과정은 1차(10.16～10.18)와 2차(12.4～12.6)에 걸쳐 시행되며, 교육대상
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임.


▶ 노동부,「제85차 규제심사위원회 서면심사」개최 (10월 9일)
○ 노동부는 10월 9일 제85차 규제심사위원회를 서면심사로 개최함.
- 안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 복지공단,「‘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 2년 효과 커」(10월 10일)
○ 근로복지공단이 제2의 도약과 함께 산재보험제도의 혁신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
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이후 2년여동안 산재환자에게 50여만건의 상담 및 의료
ㆍ재활 서비스를 제공함.
- 산재환자 1인당 평균 3회 이상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 및 최적진료를 위한 지
원과 산재보험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
○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재해자에 대한 상담시스템도 도입하여 산재 신청전 재해
자에 대하여도 만 5천 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함.
○ 업무상재해 여부결정 처리기간이 19.3일에서 10.3일로 46.6% 단축, 사회복귀기
간도 272.2일에서 214.7일로 21.2% 단축됨.
- 산재 장해자의 직업복귀율도 42.3%에서 46.9%로 4.6%p 높아짐.
○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84.1%,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는 94.3%인 것
으로 조사됨.


▶ 국회 배일도의원실,「산업안전보건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예정 (10월 10일)

○ 국회 배일도의원실은 산업안전보건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10월 10일 14시/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강당
② 주제: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안전관리 정책방향
③ 프로그램
- 발제: 윤갑동 조직국장(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조합)
- 좌장: 이백철(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조합 전 위원장)
- 토론: 이호성 본부장(한국경총), 정영숙 소장(한국노총), 이영순 교수(서울산업대)

▶ 노동부,「제4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예정 (10월 18일)

○ 노동부는 제4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0월 18일 9시 / 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 재심사청구사건 등 63건



▶ 국정감사 일정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장소
10월 17일 10:00 환 경 부 국회
10월 18일 10:00 노 동 부 국회
10월 23일
서울, 부산, 대국, 경인, 광주, 대전지방노동청 국회
10월 26일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월 30일
10:00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회
11월 1일 10:00 환 경 부 국회
11월 2일 10:00 노 동 부 국회

2. 언론자료

▶ 고민ㆍ스트레스, 직장 안에서 풀자 (매일노동뉴스, 10월 5일)

○ LG필립스LCD의 권영수 사장과 변재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4일 오후
파주공장에서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고민을 공장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마음사랑 상담실'을 개소함.
○ 전문 상담사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각각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하고 인성ㆍ적성
ㆍ탐색 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음.
- LG필립스 LCD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상담소를
개방함.

▶ 녹색병원 ‘안전보건위험도 평가제’ 눈길 (매일노동뉴스, 10월 5일)

○ 서울 녹색병원 노사는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안전보건위험도평가’제
도를 채택함.
- 사업장내 안전보건의 위험요인을 찾아내 관리할 목적을 갖고 있으며, 작업환
경측정 등 다양한 진단 및 조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하는 것임.
○ 녹색병원 노사는 이달 중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안전보건 요구조사를 진행하고,
11월에는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 등을 진행할 계획임.

▶ 울산산업단지 안전사고 “쉬쉬” (세계일보, 10월 8일)

○ 8일 울산 국가산단내 입주 업체 등에 따르면, 산단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유출·폭발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업체는 회사 이미지와 사고
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해 관계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기피
하고 있음.
○ 지난 5일 K사에서 대형 탱크로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업체는
경찰은 물론 울산시와 노동부 등에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지 않음.
○ 7월 1일 U사의 황산생산 공정에서 지름 90㎝가량의 배관이 찢어져 삼산화황
(SO3)이 유출되었으나, 해당 업체는 사고발생 5시간이 지나서야 생산공정을 중
단하고 근로자들을 대피시킴.
○ 공단 인근 주민들은 “울산은 지역적 특성상 대규모 화학공단이 밀집한 데다
주거지가 인접한 탓에 사소한 사고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주장함.

▶ 소규모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제도 ‘유명무실’(안전방송, 10월 8일)

○ 관동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노동부에 제출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
의가입 대상 확대의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산재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하고 있다”로 밝힘.
○ 연구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가입률은 0.8%이며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 가입률이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4년간 건설현장서 노동자 1천9백96명 사망 (부스앤뉴스, 10월 9일)

○ 최근 4년간 건설현장 산재사망 근로자는 1천9백96명인 것으로 조사되고, 안전
벨트만 착용했어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고가 1천94명에 달해 건설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선미 의원(참주인연합)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
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백61건의 사고가 발생해 2백73명이 사망함.
- 추락사가 1백49건, 협착으로 인한 사망 21건, 붕괴사 20건, 감전사 17건 순임.
○ 원청 건설회사별로는 현대건설에서 6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고, 대우건설은
6건에 9명이 사망함.
- 발주처별로는 한국전력의 발주현장에서 9건이 발생해 9명이 사망했고 이 중 5
건이 감전사임.

▶ 내년 클린사업 기금 1100억원 (안전방송, 10월 9일)

○ 노동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69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2008
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함.
- 내년도 산재예방기금액 총액은 7조4687억원으로 올해보다 7% 이상 증가됨.
- 산재예방기금에서 여유자금 3조1700억원을 제외한 4조2987억원 중 산업안전
공단 사업에는 6%인 2647억원의 기금이 배정됨.
- 산업안전공단 사업을 보면, 클린사업 기금이 1100억원이며 교육·홍보사업에
180억원, 안전관리 기술지원에 140억원, 산재예방 시설건립 사업에 105억원,
보건관리 기술지원에 86억원, 국제협력 사업에 77억원, 유해화학물질 관리사
업에 27억원 등임.

▶ 중증 산재장애인 직업훈련 ‘보다 편하게’(안전방송, 10월 9일)

○ 근로복지공단은 8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100여명의
산재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하는 내용의 교류 협약을 체결함.
- 내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장해등급 1～7
급인 중증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이 실시됨.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산재장애인 전
용의 훈련 직종을 결정할 예정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각 지역본부
와 지사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임.

▶ 석면 해체ㆍ제거, 쉽게 배워요 (매일노동뉴스, 10월 10일)
○ 9일 산업안전공단은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시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 착용방
법과 위생설비 제작, 석면 해체 제거방법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 자료를 제작
하여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