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 정책 관련 노무현 정권 5년 평가토론회」개최 (10월 23일)

○ 민주노총은 ‘노동안전보건 정책관련 노무현 정권 5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0월 23일 16시/민주노총 1층 회의실


2. 정부동향

▶ 노동부,「진폐환자 보호 및 요양관리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개최 (10월 23일)

○ 노동부는 ‘진폐환자 보호 및 요양관리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0월 23일 16시/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 노동부,「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0월 22일)

○ 노동부는 10월 22일 화학물질 52종에 대한 노출기준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행정예고기간: 10월 22일~11월 12일

▶ 노동부,「석면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추진 (10월 23일)

○ 노동부는 석면 관련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함.
- 2008년 하반기 시행 목표.

○ 발급대상(안)

- 석면 최고노출군인 ‘석면방직업무’는 해당업무에 3개월 이상
- 석면 고노출군인 ‘석면함유제품제조업무’, ‘석면함유제품 절단 등 가공업무’,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해체·제거·보수업무’는 1년이상
- 석면 저노출군인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석면단열제품,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의 석면해체·제거·보수업무’는 10년 이상 종사한 자

▶ 안전공단,「제140회 이사회」개최 예정 (10월 30일)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140회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10월 30일 11시/여의도 홍보석
- 안건 : 중장기 경영목표,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복지공단,「제88차 이사회」개최 예정 (10월 31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88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0월 31일 8시/전경련회관 도원
- 안건 : 인사규정 개정안 등 7건


3. 언론자료

▶ 교대근무 간호사, 수면장애 발병률 높아 (매일노동뉴스, 10월 18일)

○ 아주대 산업의학과팀과 예방의학교실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일개 대학병원 간호사의 교대근무와 수면장애와의 관련성’ 연구결과, 교대근무 간호사의 경우 수면장애 유병률이 통상근무 간호사들보다 높게 나타남.

○ 주요 연구결과
- 입면시간의 경우 통상근무 간호사들은 23±17분이었으나 교대근무 간호사의 경우 57분±40분임.
- 수면·입면시간은 교대근무자의 수면장애에도 영향을 미침.

○ 아주대병원 산업의학팀은 “적응기간과 회복기간을 단축시키는 스케줄의 고안과 조명 등의 외부환경 조절 등이 제안되고 있다”고 설명함.

▶ 산재지정병원 의료서비스 '불만족' (매일노동뉴스, 10월 19일)

○ 한림대 산업의학과 등이 치료종결 외상성 산재환자 335명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이 산재지정병원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재승인 소요기간이나 본인부담금, 질병의 중증도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산재승인 전 치료과정이나 요양종결 시 회복정도에 따라 만족에서 차이가 나타남.

▶ 노동부 현금지원사업 부정수급 850억 (내일신문, 10월 19일)

○ 18일 노동부가 국회 환노위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액은 지난 2003년 106억원, 2006년 235억원임.
- 2007년 6월까지 158억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해, 4년 6개월동안 부적절 지급 지원금이 854억원임.
- 산재환자급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545억원으로 가장 많음.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2005년 1억3000만원, 2006년 8억5000만원으로, 2007년 6월 현재 19억9000만원임.

▶ 노사정위,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논의 본격화 (매일노동뉴스, 10월 22일)

○ 산업안전보건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중) 산하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가 19일 1차 회의를 개최함.
○ 1차 회의에서 위원을 근로자위원 3인, 사용자위원 3인, 정부위원 2인, 공익위원 6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키로 하고 명단을 확정함.
○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는 논의의제를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 가능한 주제영역으로 11월 초에 워크숍을 통해 최종확정할 예정임.

▶ 비정규직 산재 사망, 정규직의 2배 (한겨레신문, 10월 22일)

○ 노동부 산재통계개선위원회가 2~5월 대규모 사업장 2040곳을 대상으로 시험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재 사망자 총 34명중 비정규직이 21명, 정규직 11명인 것(고용형태가 미확인 2명제외)으로 나타남.
○ 한편 공상까지 적극적으로 기록한 103개 사업장의 총재해건수는 431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건수(133건)의 3배를 초과함.
-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통계에만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산재 통계 방식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0%가 관리자 (매일노동뉴스, 10월 23일)

○ 노동연구원 윤조덕 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사업안전보건에서 근로자 참여 : 한국과 독일비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주의 일방적 추천에 의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5.7%인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2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책이 사업장 관리자인 경우가 27.2%,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는 47.4%임.
- 산안위 및 협의회에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6.0%, 15.4%로 조사됨.
○ 보고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위촉된 명예감독관을 통해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 직무스트레스 관리하면 근골격계질환 예방 (매일노동뉴스, 10월 24일)

○ 인하대 산업의학과팀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전화교환원, 콜센터 직원, 은행창구 직원 등 집중적인 VDT작업근로자보다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사무직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지역 중소규모 사업장 112개 1천7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무요구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증상 유병률이 1.56배 높았고, 직무긴장도가 높을수록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도 증가함.
- 고긴장 집단의 유병률은 34.6%로 저긴장 집단(16.2%)과 비교해 2배 정도 높음
○ 연구팀은 “사무직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적인 VDT작업과 같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더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연구팀은 “사무직의 근골격계 증상예방을 위해서는 VDT작업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한국타이어 돌연사 원인 밝혀라 (매일노동뉴스, 10월 24일)

○ 한국타이어에서 지난 1년사이 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3명의 근로자가 자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함.
○ 이와 관련하여 한국타이어 유가족대책위원회(대표 조영호)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유족대책위와 지역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실질적 역학조사를 실시해 사망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함.
- 또한 돌연사 한 남편의 산재신청을 요구하는 유족에게 “해봐야 안된다”는 말로 산재신청을 포기하게 하고, 증언을 해 줄 동료를 헝가리로 발령하는 등 산재승인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감을 전달함.
○ 한편 유족들은 본사 항의방문에 앞서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함.

▶ 한국타이어 돌연사 1건‘산재인정’(매일노동뉴스, 10월 24일)

○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8명의 한국타이어 가운데 지난 4월 집에서 숨진 박씨(37세)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월 18일 산재인정을 받음.
- 공단은 고인의 사인을 ‘확장성 심근병증’이며 원인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밝힘.
○ 최근 1년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근로자 8명중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임.
○ 한편 유족들은 “이번 공단의 산재판정으로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요 사망원인임을 확인됐다”면서 “사망자 6명에 대한 원인규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