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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안전보건 감독 인력 재조정 필요”

관리자 2007-10-25 16:00:26 조회수 3,971
신명 의원, 경인지방노동청 국정감사 통해 주장




경인지방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인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23일 열린 6개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경기·인천지역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수도권의 건설물량 증가, SOC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산재취약계층 위주의 제조업 등 산업구조에서 중대재해 원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신명 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구조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인력도 이에 맞춰 재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정부시와 고양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임에도 공무원 인사 편의상 경인노동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서울노동청의 관할구역으로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이의 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경기노동청과 인천노동청으로 업무를 나누자는 등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감독관 인원 충원 및 조정계획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