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근골격계질환 제도개선과 관련한 노·사 간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중)는 최근 제5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장, 김판중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이삼근 노동부 사무관 등 노·사·정 관계자들과 이영순, 안연순, 윤조덕, 정병용 교수 등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쟁점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유해요인조사 보고의무 신설, 수시유해요인조사제도 개선, 예방관리프로그램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유해요인조사의 증상설문조사 폐지, 컴퓨터 책상 및 의자의 기준 개선 등이었다.

이중 최근 노동계가 특히 반발하고 있는 유해요인조사의 증상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폐지를 주장하는 경영계 의견과 폐지 불가를 주장하는 노동계 의견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중 최근 노동계가 특히 반발하고 있는 유해요인조사의 증상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폐지를 주장하는 경영계 의견과 폐지 불가를 주장하는 노동계 의견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컴퓨터 책상 및 의자의 높낮이 기준도 노동계는 책상과 의자 모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이 엇갈렸다.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노·사·정 논의는 지난해 노동부가 유해요인조사의 증상설문조사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내놓기 전까지 1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였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다시금 재개된 것과 관련해 노동부는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자체적으로 노·사·정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제6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오는 16일 ‘안전보건 정책 수립에의 노·사 참여 강화방안’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