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1/10> - 경총
관리자
2008-01-10 17:50:36
조회수 34,381
1. 노사동향
▶ 한국노총, 민주노총,「이천 화재 참사 관련 성명서」발표 (1월 8일)
○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지난 1월 7일 발생한 이천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각각 성명서를 발표함.
○ 주요골자
- 화재사고 원인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소방준공검사 전과정 등 조사 및 관련 책임자 처벌, 후속 대책마련 촉구(한국노총)
- 화재현장에 대한 안전작업시설 미비점과 관리소홀 등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민주노총)
▶ 민주노총,「한국타이어 중간발표에 대산 성명서」발표 (1월 9일)
○ 민주노총은 “한국타이어에서 집단발병 한 ‘돌연사’와
작업환경이 관련이 없다는 노동부 발표는 기만이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1월 9일 발표함
○ 주요내용
- 한국타이어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한국 국민 평균에 비해 5.6배 높다는 것과, 협심증을 앓고 있는 비율도 국민평균에 비해 2배 높아 “작업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발표는 괴변임.
- 노동부는 새로운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등 복지부동하지 말고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써의 위치를 분명히 각성하고 한국타이어의 실상을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임.
▶ 민주노총,「산재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산재의료 공공인프라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개최 예정
(1월 10일)
○ 민주노총은 ‘산재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산재의료 공공인프라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1월 10일 14시/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요내용
- 발제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산재의료 전달체계구축 측면에서 본 산재의료관리원 발전방향
· 이윤태(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팀장): 산재의료관리원 경영현황 및 발전방향
- 토론: 주평식(노동부 서기관), 주영수(산업의학전문의), 성희직(한국진폐재해자협회 후원회장), 김자동(산재의료관리원노동조합 위원장)
2. 정부동향
▶ 노사정위,「제5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개최 (1월 3일)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제5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월 3일 16시/위원회 회의실
- 안건 : 산재통계기준 및 근골격계질환예방규정 합리화 방안
▶ 노동부,「제3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개최 (1월 9일)
○ 노동부는 진폐유족급여 지급요건에 대한 개선을 논의코자 ‘제3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1월 9일 15시/노동부고용정책본부회의실
- 안건 : 진폐유족급여 지급요건 절차 개선방안
3. 언론자료
▶ 유럽, 합성 나노입자 유해성 경고 (매일노동뉴스, 1월 3일)
○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과 핀란드산업보건연구원(FIOH)은 12월 ‘EuroNanOSH 컨퍼런스’에서 나노기술이 향후 안전보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함.
○ EU-OSHA는 나노입자의 특징, 효과, 메커니즘 및 영향에 따른 나노입장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제조업자 및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힘.
- 또한 REACH를 통해 나노물질이 시장에 공급되기 이전에 연간 1톤 이상의 생산량이 발생하는 경우 나노입자의 안전성에 관한 동물실험 및 세포 연구가 수반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근로복지공단, 새해 맞아 부서 기능 조정 (안전신문, 1월 7일)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 본부 조직 슬림화를 단행, 본부 인력 감축 및 부서 기능을 조정함.
- 개편 사항
· 기획, 총무, 재무 등 본부 경영 지원인력 총 224명중 30명(13.4%)이 지역본부 및 소속기관 민원업무에 배치될 예정(본부 정원은 341명으로 총 정원 3456명의 9.87%)
· 보상부에서만 관리했던 ‘자립점포임대 지원사업’을 복지부에서도 함께 업무를 보게 되는 등 유사한 업무에 관한 부서의 기능 조정
▶ 축구장 3배 지하가 순식간에‘가스실’로 (중앙일보, 1월 8일)
○ 7일 오전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김준수씨(32)를 포함해 냉동창고에서 일하던 40명이 사망함.
- 화재 당시 창고 안에는 57명이 있었으나, 17명은 탈출에 성공
○ 화재는 7일 오전 10시45분쯤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냉동물류센터 ‘코리아2000’의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발생함.
- 이어 우레탄폼 원료와 LP 가스통에서 10초 간격으로 세 번의 연쇄 폭발이 일어나 유독가스가 지하창고 전체로 퍼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음.
○ 소방차 131대와 소방관 614명, 경찰 2개 중대와 교통기동대가 출동해 진화 및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나, 냉매 등 화학물질 때문에 폭발이 계속 발생하다, 오후 6시30분쯤 진화됨.
▶ 업무상 재해 판명땐 사상자 모두‘산재보상’(한겨레신문, 1월 8일)
○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사상자들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분 보상금(산재보험 급여)을 받을 수 있음.
- 냉동설비 업체 유성엔지니어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지만, 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한국타이어“특별근로감독 지적 90% 개선”(연합뉴스, 1월 8일)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한국타이어 직원 7명의 잇단 돌연사와 관련해 작업환경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8일 발표함.
○ 한편 이날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 대전지방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분야 특별감독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90% 이상 개선을 완료했다”며 “오는 3월 중순까지 100% 개선하겠다”고 밝힘.
- 이어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실시된 자율안전보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도 93% 개선을 마쳤다”며 “나머지도 구체적인 일정을 세워 적극 개선중”이라고 언급함.
- 또한 “환경, 보건, 안전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 연세대 부설연구소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이라며 “작업환경 개선과 사원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한국타이어 돌연사, 작업환경과 무관 (조선일보, 1월 9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8일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돌연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2차 설명회에서 “일상적 작업환경에서 심장성 돌연사를 직접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공통적인 직업적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힘.
- 다만, “여름철에는 가류공정 근무가 관상 동맥질환이 상당히 진행돼 있는 특정 근로자에게는 급성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서를 언급함.
○ 또한 일산화탄소 검출량은 1ppm 미만에 그쳐 일산화탄소에 대한 노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금산공장에서 사용 중인 솔벤트에서도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벤젠·톨루엔·크실렌 등 방향족 탄화수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편 대전 및 금산공장에서 일부 이황화탄소가 검출됐지만 정량한계 미만이었으며, 고무공장에서 발생 가능한 발암물질인 1, 3-부타디엔, 스티렌은 검출되지 않음.
○ 유가족들은 “직원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조사결과가 말이 되느냐”며 “사건현장을 깨끗이 정리한 뒤 실시하는 엉터리 조사는 믿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함.
▶ 노사정위원회, 근골질환 제도 논의 장 마련 (안전신문, 1월 9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5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유해요인조사의 증상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폐지를 주장하는 경영계 의견과 폐지 불가를 주장하는 노동계 의견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함.
○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다시금 재개된 것과 관련해 노동부는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자체적으로 노·사·정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