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에 근거자료 확보 차원 실태조사 촉구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로부터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부터 노·사·정 간에 다시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법·제도 개정 공방에 대해 최근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모든 논의에 앞서 정부가 논의의 기준점이 될 만한 내실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유해요인조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질환자 외에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근골격계질환자가 어떤 작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파악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보건국장은 “예를 들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의 방법이나 실시주체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누구도 사업장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긴 했지만 그동안 노·사·정간에 주장해 왔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형태의 논의가 반복되는 원인이 결국 논의 대상으로 삼을 노·사·정 공통의 자료가 없는 데서부터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부 산재통계에 따르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재해자 수는 2005년 1926명, 2006년 1615명, 그리고 2007년 9월 기준 1069명이었으며 작업관련성(비사고성) 요통으로 인한 재해자 수는 2005년 975명, 2006년 1006명, 2007년 9월 기준 43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