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한국타이어 대책위,「한국타이어 건강검진, 치료, 보상, 대책기구 마련 촉구」기자회견 실시 (2월 12일)

○ 한국타이어 해고자 및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한국타이어 건강검진, 치료, 보상, 대책기구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실시함.

- 일시 및 장소 : 2월 12일 / 민주노총 기자회견장

○ 주요골자

- 한국타이어 주변시설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와 전현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 한국타이어 완성품에 의한 분진, 가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에 대한 조사 실시

- 전 국민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대책 수립 촉구

- 한국타이어 경영진 구속처벌 및 노동부의 책임 요구

2. 정부동향

▶ 노동부,「반도체 제조업체 근로자 건강실태 일제 조사」(1월 31일)

○ 최근 반도체를 생산하는 S사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던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노동부는 안전공단과 공동으로 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도체소자제조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근로자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사내용

· 반도체 업체별(원·하청)로 재직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연도별, 직종별, 연령별, 성별 구성 현황
· 주요 화학물질 취급현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현황
·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 백혈병 발생 현황 등

▶ 근로복지공단,「제91차 이사회」개최 예정 (2월 1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1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2월 14일 8시/도원

- 안건 : 정관개정(안) 등



▶ 노동부,「제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예정 [2월 14일]

○ 노동부는 ‘제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2월 14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64건 심리 및 재결

▶ 노사정,「제3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간사회의」개최 예정 (2월 15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3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간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2월 15일 13시/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

- 안건 : 의제논의 조정 및 향후 진행방법 등


▶ 안전공단,「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후원정책 심의위원회」개최 예정 (2월 15일)

○ 안전공단은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후원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2월 15일 15시/공단 2층 회의실


▶ 노동부,「산재다발유형에 대한 예방대책수립 토론회」개최 예정 (2월 22일)

○ 노동부는 ‘산재다발 유형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2월 22일 14시/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


3. 언론자료

▶ 반도체업계“백혈병 발병률, 평균보다 낮다” (머니투데이, 1월 31일)

○ 노동부가 전국의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한데 대해 반도체 회사들은 적극협조하겠다고 밝힘.

○ S사, H사 등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오히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작업환경과 백혈병 발병을 연결짓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게 업계의 반응임.

▶ 법원 축구대회서 다친 판사 “공무상 재해” 소송 제기 (경향신문, 1월 31일)

○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 A판사는 “기관장 지배하에 열린 경기에 출전해 입은 부상은 공무상 요양 대상에 해당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A판사는 2007년 6월 서울고등법원 관내 축구연합회가 주최하고 서울고등법원 축구회가 주관한 축구대회에 대표선수로 출전했다 부상을 입음.

▶ 방화문 폐쇄·차단 행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한다 (뉴시스, 1월 31일)

○ 한나라당 이천화재진상조사단 정갑윤 단장은 31일 그동안 활동의 후속대책으로 법률이 미비한 소방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사편의를 위해 스프링클러, 방화문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 차단의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

②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취해야 할 '안전상의 조치'에 화재발생에 대한 위험 및 화재시 피난위험을 추가

③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물에 대한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같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책위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근골격계질환 치료 우울증 자살도 '산재' (매일노동뉴스, 2월 4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업무로 인한 질환 치료 중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으므로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현대자동차 ㄱ씨의 부인 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함.

○ 판결문에서 “지속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게 하고 이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밝힘.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활동지침서 개발 (매일노동뉴스, 2월 5일)

○ 금속노조는 4일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알기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침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안영태 노동안정보건실장은 “매년 사업장 노동안전담당자들이 교체되면서 복잡한 안전보건 실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침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함.

○ 활동지침서 주요내용

- 작업환경 측정,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건강검진 실시와 노조 참여방법, 산재보상 실무 등

▶ GS건설 “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벌금형 항소 예정”(머니투데이, 2월 5일)

○ GS건설은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 현재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고, 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5일 밝힘.

▶ '한국타이어 죽음의 공장' 위법성 없다 (연합뉴스, 2월 11일)

○ 대전지법 제10민사부는 최근 한국타이어가 정모씨 등 근로자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한국타이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힘.

○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 등에서 시위를 하면서 '죽음의 공장', '억울하게 죽어간 내 아들' 등 표현을 쓴 것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훼손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표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함.

○ 정씨 등은 지난해 8월과 10월 유가족 등과 함께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 앞 등에서 '한국타이어는 죽음의 공장인가' 등의 표현을 쓰며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자, 한국타이어는 '죽음의 공장' 등을 언급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줄 것과 위반시 1차례에 300만원을 지급토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음.

▶ 야근·회식 후 사우나서 사망, 산재 아니다 (머니투데이, 2월 11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1일, 사망한 경찰공무원 김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성에서 원고패소 판결함.

○ 재판부는 “김씨가 사망 전 야간 근무에 이어 곧바로 승진 심사 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25시간 30분 연속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업무 내용과 건강상태 등에 비춰 업무 강도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김씨는 지난해 1월께 밤샘 승진심사를 마친 뒤 동료들과 밤 늦게까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함.

▶ 병원 산별명예산업안전감독관 뜬다 (매일노동뉴스, 2월 12일)

○ 1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연구소와 공동으로 3월부터 월1회 10회간 명예산안전감독관 양성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병원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와 작업환경측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한국타이어 대책위 “사망자 더 있다”(매일노동뉴스, 2월 13일)

○ 12일 ‘한국타이어 해고자 및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품질관리팀 김아무개씨가 유해물질에 의한 뇌손상으로 추정되는 질환 때문에 자살하는 등 알려지지 않은 사망 근로자만 1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함.

○ 또한 유황과 화학약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몰드 공정에 근무한 근로자 80여명이 유기용제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함.

○ 대책위는 “타이어 제조과정에서 톨루엔을 비롯한 수십 가지 1급 발암물질이 사용된다”며 “한국타이어 전직원에 대한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