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민주노총,「한국타이어 역학조사결과 발표 관련 성명서」발표 (2월 23일)

○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발표된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찰은
한국타이어 사용자를 구속 수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 주요골자

- 검찰은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함

- 노동부는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한국타이어의 문제점을 공개하
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정부동향

▶ 안전공단,「MSDS작성 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2월 20일)

○ 올해 7월 1일부터 GHS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화학
물질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MSDS-Editing'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
함.

○ 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에 접속해 '안전보건DB > MSDS/GHS'에서 'MSDS
-Editing' 프로그램을 활용 가능.

▶ 노동부,「뇌심혈관계질환예방 등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 수립」발표
(2월 21일)

○ 노동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함.

○ 주요골자

- 사업장방문간호사제도 도입

-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 도입

- 지역산업보건센터(근로자 보건소)를 추가 설치

▶ 노동부,「서울지하철 청소업체 산업안전보건 점검 결과」발표 (2월 22일)

○ 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 지하철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함.

- 결과: 유해·위험성 교육 미실시(12개소), 보안경 및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
미지급(14개소) 등 14개소 모든 청소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후속조치 : 위반내용에 따라 15~30일 이내 시정 조치실시,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청소용역 발주업체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계약시 특수건강진단 및 교육 등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계획을 포함토록 권고.

▶ 노동부,「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2월 25일)

○ 노동부는 산재보험법 개정(2007년 12월 14일)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기간 : 2월 25일 ~ 3월 15일

▶ 안전공단,「제144회 이사회」개최 (2월 26일)

○ 안전공단은 ‘제144회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 11시/공단 4층 작은마루

- 안건 : 2007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안) 등

3. 언론자료

▶ 학교·병원 청소노동자와 급식노동자도 '위험' (매일노동뉴스, 2월 22일)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통기관 청소근로자들은 15.8%에 그쳤
지만, 대학 청소 근로자는 40.5%, 공공병원 청소근로자 34%이었음.

○ 보건 의료노조 관계자는 “대부분 청소용역업체가 특수 건강검진을 비롯한
별도의 건강관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함.

○ 한편 여성노조에 따르면 급식용기들을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세제로 인해 피
부가 벗겨지거나 눈이 따가운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음.

▶ 신경질환 관련 추가 역학조사 절실(서울신문, 2월 22일)

○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 자문의사단의 노상철 단국대병원 교수는 “한국타이
어 공장에서 쓰는 솔벤트를 비롯해 타이어 공장은 톨루엔 등 다양한 유기용
제에 노출돼 있어 근로자들은 노말핵산 중독처럼 뇌신경과 말초신경 등의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아 역학조사팀장은 “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등
이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이 부분도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면서 "단 연구원
은 사법권이 없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작업환경과 똑같은 조사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언급함.

▶ 부산서 석면피해 손배소 잇따라(연합뉴스, 2월 25일)

○ 25일 부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대구지법에서 승소한 사건 당사자인 원모
(사망 당시 46세.여)씨와 같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J 석면원단업체에서 일하
던 정모씨와 남편, 자녀 3명은 J사를 상대로 2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달 부산지법에 제기함.

○ 한편 J사로부터 반경 2㎞ 이내 지역에 살았던 주민 김모씨와 원모씨도 공장
인근 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부산환경연
합은 전함.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피해 역학조사 착수하라(뉴스핌, 2월 26일)

○ 26일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독극물 사용에 대한 집단 유기
용제 중독 사건의 전면적 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함.

○ 대책위는 “이 사실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일해야 하는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건의 핵심적 문제인 유기용제중독과 유독물질에
노출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역학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힘.

▶ 특수고용직 노동자, 3월부터 산재보험법 개정투쟁 나서
(매일노동뉴스, 2월 27일)

○ 민주노총은 27일 서비스연맹 등이 참가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연석회의’를
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임.

○ 석건호 민주노총 비정규국장은 26일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산재보험법
전면 적용을 강하게 요구지만 얼마전 발표된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
다”고 전함.

○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관계자는 “4개 직종만 선택하게된 특별한 기준은
없다”며 “정부가 2006년 발표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보호방안에 따랐을
뿐”이라고 언급함.

▶ 유럽, 2시간마다 1명꼴로 산재사망(매일노동뉴스, 2월 27일)

○ 유럽연합(EU) 15개 국가에서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고는 760만건으로 평균
4천900명의 근로자가 사망함.

- 5초마다 산재사고 부상자가 발생하고 2시간마다 한 명의 근로자가 사망

- 산재사고와 직업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2.6~3.8%
수준

○ 이에 따라 유럽 산업안전보건청(EU-OSHA)은 최근 ‘산업안전보건은 기업과
국가경제의 성공요인’이라는 주제의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고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전체 산재사고의 82%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비중
은 90%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