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여 선진인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노사분규건수도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노·사 당사자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 것이 사실입니다.

노사관계 관련 법·제도도 그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관계 및 법·제도의 선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 등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에 대하여 원칙을 지키는 것이 노·사 모두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체제의 참여 주체와 논의 의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노·사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노사관계·고용·직업능력개발 등 폭넓은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틀을 만들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및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근로자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었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등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건강과 안전 보호,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부지런히 노동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느끼고 겪는 고충을 실질적·구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의 어려움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철저히 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갈 것이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근로자의 최우선적인 복지라고 생각하고, 취업기회를 얻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일할 권리’를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 유관기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고용서비스 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개개인의 능력과 사정에 맞게 훈련, 고용,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서비스도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과 그 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 하면서 청년실업의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제단체와의 공동노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국내외 취업문호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부터 직업생활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직업진로지도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에게는 그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수로서 정년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의 소임을 받았습니다. 사회생활의 시작이 노동운동이었듯이 사회생활의 마지막도 노동행정으로 마무리 하라는 소명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저의 열정을 다바쳐, 그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노동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