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통계 제도개선 노·사·정·학 토론회 ‘후끈’

산재통계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모임은 그동안 산업재해통계가 부풀려지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주목된다.

노사정학 전문가들은 사업장의 산재발생 현실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통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동부는 20, 21일 양일간 올림픽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정부, 노동계, 학계, 사업장, 안
전관련기관, 민간재해예방 기관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통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경용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사통계팀장은 산재보상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산재통계 표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재발생율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특정 재해와 특정 근로집단에 특화된 산재 원인 정보를 수집하는 맞춤형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재해율 위주의 예방정책이 재해발생의 과정이 무시된 채 재해발생 그 자체만으로 사업장을 규제함으로써 산재은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만성질환 유병률 등 건강상태까지 반영하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주제로 김광일 한국노총 국장은 현행 재해율 지표의 문제점을 차근 차근 짚어내며 재해통계에 재해율과 함께 강도율을 활용할 것, 성과지표 수립시 산재예방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 산재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김판중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은 휴업기준으로 산재통계로 산출하며 산재통계를 사고재해, 비사고재해, 기타재해 등으로 구분하고 통근재해는 별도로 분리하는 등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