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사동향

▶ 노동계,「한국타이어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개최 (3월 20일)

○ ‘한국타이어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한국타이어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3월 20일 14시/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프로그램

① 사회 : 권영준(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

② 발제

- 발제1: 한국타이어 노동탄압의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민병기, 한국타이어 대전대책위원회 간사)

- 발제2: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과 대책(임상혁,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③ 토론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김정연 사무관
-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보건 부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노상철 산업의학 전문의
- 민주노동당 한국타이어 분회 정승기 분회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장식 변호사

2. 정부동향

▶ 노동부,「병원 근로자가 건강 더 안 챙긴다」(3월 19일)

○ 노동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국 5만3천여개소에 근로자 52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질환(‘07.10, 222명), 병원체로 인한 감염성질환(’07.10, 54명), 뇌심혈관질환(‘07.10, 34명)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고 있음.

○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실시율 42.0%, 특수검진 실시율 39.6% 등 근로자의 보건관리실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노동부는 ‘의료기관종사자 보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

- 보건관리자의 직무 이행실태를 연 2회 지도점검
- 300인 이상은 보건관리자 전담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보건관리자의 역할 강화
-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소규모 병·의원에 대해, 전문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협력업체 책임관리 강화 등

○ 한편 병원종사자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 및 보건관리자용 업무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함.

- 그 외 병원 경영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09년부터는 “주사침손상 감시체계”도 운영할 계획임.

▶ 근로복지공단,「후유증상관리제 운영관련 노사전문가회의」개최 (3월 24일)

○ 근로복지공단은 ‘후유증상관리제 운영관련 노사전문가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3월 24일 15시/공단 본부 재활사업국장실
- 안건: 후유증상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관련 현안파악 등


▶ 노사정,「제9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개최 예정 (3월 27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9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3월 27일 15시/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
- 안건: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확보방안’ 정리 및 의견 발제 등

3. 언론자료

▶ 한국타이어 연쇄사망 피해자 대책위 노동부 장관·회장 등 33명 고소
(국민일보, 3월 20일)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9일 전현직 노동부 장관 7명과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등 사측 관계자 19명 등 총 33명을 살인 및 살인교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함.

○ 대책위 박응용 위원장은 “사측은 십수년 전부터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이 유기용제와 독극물에 노출돼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으며 자연사로 위장하기도 했다”고 주장함.

- 이어 “노동부는 2000년 역학조사에서 유기용제의 위험성을 알게 된 뒤 즉각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함.

▶ 한국타이어 노무관리 조사해야 (연합뉴스, 3월 20일)

○ 민병기 한국타이어 대전시민대책위원회 간사는 20일 “집단사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노동부가 직접 나서 현장 노무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함.

- 민 간사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타이어 노동탄압의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타이어가 현장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사측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직접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함.

▶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달라 (매일노동뉴스, 3월 20일)

○ 19일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서비스 여성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자제공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 서서 일해야 하는 서비스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의자 제공을 촉구하는 등 ‘의자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것임.

○ 민주노총은 의자 제공 캠페인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서비스 근로자노동조건 실태조사를 벌인 뒤 5월부터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매장에 의자를 놓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힘.

▶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원인 모르는데 대책을 세울 수 있나”
(매일노동뉴스, 3월 21일)

○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서는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한국타이어 사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마련함.

○ 임상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방아쇠’ 역할을 한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으로 장시간 잔업과 특근을 유발하는 불규칙적인 교대제와 회사측의 독특한 노무·생산관리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지적함.

○ 민병기 ‘한국타이어 문제해결을 위한 대전대책위원회’ 간사는 “한국타이어에서 다스(DAS) 도입으로 생산미달에 따른 문책, 고가점수 누락 등이 일반화되면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근로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함.

○ 노상철 단국의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가 있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가 대선을 앞두고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조사주체도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산업안전공단이 맡음으로써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함.

○ 김정연 노동부 사무관은 “직무스트레스와 노동강도·조직문화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 19개 타어어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발암성물질 노출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자살기도 청구성심 노동자 또 산재인정 (매일노동뉴스, 3월 24일)

○ 23일 공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청구성심병원 근로자 이씨가 19일 공단 서울서부지사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음.

- 03년 동료 7명과 함께 ‘주요 우울증’ 등에 따른 집단 산재 인정을 받아 2년5개월 간 요양을 하기도 했던 이씨는 이번에도 같은 병명을 이유로 요양을 승인받은 것임.

- 12월 같은 병원의 의사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은 뒤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던 이씨는 지난 1월 “자기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두 차례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병세가 악화됨.

○ 이에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분과 서울지역지부는 청구성심병원분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건강검진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부산서 40대, 산재 불인정에 음독 '중태'(연합뉴스, 3월 25일)

○ 24일 오후 4시께 부산 초량동 근로복지공단 7층 사무실에서 김모(44)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신음하는 것을 공단 직원들이 발견, 근처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임.

○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발병한 허리 디스크로 04년 8월부터 08년 해 3월까지 산재치료를 받았으나 허리 디스크로 인한 우울증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자 음독을 한 것으로 밝혀짐.

○ 경찰은 김씨가 미리 준비해온 100㎖ 짜리 독극물 병을 주머니에서 꺼내 갑자기 마셨다는 공단 직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임.

▶ 한국타이어대책위, 서명 운동 돌입 (YTN, 3월 25일)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사업주와 노동부 관계자 구속처벌과 공장가동중단 등을 촉구하기 위해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힘.

- 대책위는 서명 운동 과정에 보상책이나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명 운동을 100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완성차 사업장 노조와 연대해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