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06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 역시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류중인 100만명의 외국인 중 노동자는 약 40만명. 전문가들은 국내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을 거의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유해한 산업 환경에 노출된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 외국인노동자, 납중독 위험 10배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이주노동자의 건강 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혈중 납수치가 국내노동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특수건강진단 받은 외국인노동자 2만5086명과 경기·인천지역 특수검진기관 3곳이 벌인 국내노동자 1만9616명의 검사 결과, 혈중 납수치가 직업병 판정에 적용하는 기준치 40㎍/㎗을 넘은 외국인노동자가 781명 중 38명으로 4.9%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노동자는 1581명 가운데 7명으로 0.4%였다.

연구진은 “외국인노동자는 훨씬 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다수가 불법 취업 형태로 건강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인체에 유해한 산업화학물질인 노말헥산 중독에 의한 하반신 마비와 DMF(디메틸포름아미드)에 의한 독성간염,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직업성 천식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보호 및 관리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노동자 584명을 대상으로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크롬 등 중금속과 광물성 분진 등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언어측면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와 차별 등의 환경과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 요구된다며 이와 함께 특수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한 보건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부지원 의료사업은 걸음마 수준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관련해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외국인노동자, 특히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지원 등 이들을 끌어안을 복지정책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외국인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의 의료사업은 전담부서 하나 없이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가 2005년부터 외국인노동자 및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한 무료진료사업과 한의약정책과가 2007년부터 실시한 무료 한방진료사업이 전부다.

이 중 무료진료사업은 외래진료를 제외한 수술과 입원비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근무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다.

한방진료사업은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은 물론 불법체류자를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 진찰과 한방요법 시술뿐이며 외국인노동자 다수 거주지역을 우선으로 해 현재 무료 한방진료병원은 인천과 안산, 서울 세 곳 뿐이다.

한편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하는 곳은 민간단체인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100만시대의 우리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야기”라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건강권 보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