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오는 2012년까지 적용되는 노동재해 방지 5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이 11번째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기준으로 5년 후까지 사망자수와 재해자수를 각각 20%, 15% 이상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직업병 유소견자 증가비율도 떨어뜨리겠다고 덧붙였다.


5년 계획에 따르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촉진 △특정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 △노동재해 다발업종 중심 안전보건 대책 강화 △직업관련성 질병(석면 및 화학물질 제외) 예방대책 △정신건강 대책 및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등이 추진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위험성 또는 유해성 조사’가 강화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기법의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업에서는 발주자에 의한 총괄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추진되고, 발주자에 의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육상화물운송사업 분야에서는 교통재해 방지대책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의무'가 부여되고 하역작업과 관련한 추락·전도재해 예방대책이 강화된다.


한편 지난해 일본의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1천330명으로 2002년(1천658명)에 비해 300여명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과로에 의한 건강장해 300건, 정신장해 20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전도재해나 추락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사상재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감소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사망재해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