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민주노총 금속노조,「한국타이어 불매 기자회견」개최 예정 (4월 17일)

○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 불매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일시: 4월 17일

2. 정부동향

▶ 국회 신명 의원,「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4월 4일)

○ 국회 환경노동위 신명 통합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함.

○ 주요 개정안

-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에 법인의 대표자를 명시적으로 규정 등


▶ 노동부,「제1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4월 10일)

○ 노동부는 ‘제1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4월 10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 재심사청구사건 61건) 심리 및 재결

▶ 노사정,「제10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개최 (4월 10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10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4월 10일 15시/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

- 안건: 산재예방과 보상의 효율적 연계 방안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08년도 산업보건협의회」개최 예정 (4월 11일)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은 ‘2008년도 산업보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4월 11일 10시30분/북부지도원 대회의실

- 안건: 2008년도 업무상질병통계 등

▶ 노동부,「제27차 산재통계 제도개선 실무위원회」개최 예정 (4월 14일)

○ 노동부는 ‘제27차 산재통계 제도개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4월 14일 15시/산안국 회의실

- 안건: 2008년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실시계획 등

3. 언론자료

▶ 사법연수원자치회 주최 체육대회도‘공무’

(매일노동뉴스, 4월 3일)

○ 서울행정법원은 2일 사법연수원 체육대회 예선전에서 다친 연수원생 김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고 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체육대회 예선전이 사법연수원생 자치회 주최로 열렸지만 사법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은 실무수습계획표에 포함됐고, 연수원측에서 장소와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고 기획교수가 전체 진행을 지도했기 때문에 공무상재해에 해단한다”고 설명함.

▶ 대책위“한국타이어 노동자 죽음 밀실협상 중단”

(뉴시스, 4월 3일)

○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와 ‘한국타이어 산별노동조합’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지방노동청장과 한국타이어 사업주를 강하게 비판함.

- 대전지방노동청장과 한국타이어 사업주 등이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증거를 훼손하는 등 끊임없이 회합하고 있다며 피소된 33인의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함.

○ 또한 민주노동당이 한국타이어 사망사건에 개입해 한국타이어 사태를 특정당의 선전물로 이용해 왔다며 천영세 대표와 시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함.

▶ 소방공무원 94%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

(매일노동뉴스, 4월 8일)

○ 김포소방서가 7일 발표한 128명 현장출동요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120명)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함.

-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신체적 손상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의 일종임.

○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3만400여명(07년 12월 현재)중 2만700여명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 중임.

○ 200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직공무원의 평균수명은 62.8세로, 교육직(70.0세), 경찰직(65.0세), 일반직(65.6세)보다 낮으며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72.8세)보다도 낮음.

○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노조 가입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라는 것임.

▶ 고지혈증 은행노동자, 업무 중 심근경색 '산재'

(매일노동뉴스, 4월 8일)

○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은행원 김씨(3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승진탈락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당직근무와 추워진 날씨가 겹쳐 고지혈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임.

○ 김씨는 05년 8월 새로운 지점에 발령돼 근무하던 중 05년 12월 아침 추운날씨에 업무준비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승인을 거부한 것임.

▶ 회사 CCTV 설치로 적응장애…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4월 8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H사 여성 근로자 13명이 “회사의 감시ㆍ통제로 만성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쟁위 행위 후에 있었던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CCTV 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 및 조합원들만의 별도 라인 배치 등 차별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의 행위 후에 있었던 회사의 행위들로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영국, 기업살인법 시행...노동계‘환영’

(매일노동뉴스, 4월 10일)

○ 영국의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이 이달부터 시행됨.

- 법률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기업주를 범죄자(과실치사 혐의)로 규정해 구속·처벌하는 것임.

▶ 만성피로 시달리는 현대차 판매·연구직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4월 10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07년 10월17일 ~ 11월12일까지 현대자동차 판매직 1천568명, 남양연구소 2천746명을 조사한 ‘현대자동차 판매·남양연구소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를 발표함.

○ 주요연구결과

① 판매직

- 노동강도에 대해 58.5%가 강하다고 했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응답이 각각 44.1%, 79%

- 56.5%가 만성피로 호소, 27.4%는 중증도 이상의 우울상태

- 국민평균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간암에서 3배, 고지혈증과 위십이지장궤양에서 각각 2배 이상

② 연구직

-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조사에서 2.63%만 건강한 상태고, 67.11%가 잠재적 스트레스군, 30.39%는 고위험 스트레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