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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범위를 축소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기능을 삭제해달라.”
경제5단체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보고서'를 통해 43개의 산업안전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이다.
경제단체들은 보고서를 통해
△산재발생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개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자격기준 개정
△작업환경측정 주기완화 기준개정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사업주 처벌조항 삭제 등 사업장 감독기준을 낮추거나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대폭 줄여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 주기 및 대상 개정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기준 개정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방법 개정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대상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조사범위와 대상을 현행보다 낮추거나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공장의 화재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완화해달라거나 하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적용대상의 합리화를 이유로 원청업체의 의무를 덜어달라는 요구도 기업부담 경감 차원에서 제출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5단체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보고서'를 통해 43개의 산업안전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이다.
경제단체들은 보고서를 통해
△산재발생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개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자격기준 개정
△작업환경측정 주기완화 기준개정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사업주 처벌조항 삭제 등 사업장 감독기준을 낮추거나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대폭 줄여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 주기 및 대상 개정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기준 개정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방법 개정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대상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조사범위와 대상을 현행보다 낮추거나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공장의 화재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완화해달라거나 하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적용대상의 합리화를 이유로 원청업체의 의무를 덜어달라는 요구도 기업부담 경감 차원에서 제출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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