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지출되는 산업안전보건 비용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할 경우 5인~5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37만원인 데 반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1만원으로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14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연구진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관형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은 평균 1천690만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32억2천189만원으로 격차가 무려 30배가 넘었다.

연구팀은 2005년 산업안전 동향조사에 참여한 사업장 2천633개 중 2004년 산재보험료 자료 확인이 가능한 1천3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와 산재예방투자비용을 합산한 산업안전보건 비용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비용 구성항목을 보면 5~49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6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투자비(20.1%)와 건강관리비(4.2%)가 뒤를 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역시 산재보험료가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관련 인력유지비(23%),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투자비(22.8%)의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산재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안전관련 인력유지비나 건강관리비는 높아졌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노동자 1인당 산업안전보건 비용은 △5~49인 사업장 37만원 △50~299인 41만원 △300인 이상 111만원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노동자의 청력보존이나 근골격계질환 예방, 건강증진(금연·절주·운동·영양 등)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비용은 5~49인 사업장은 0.3%인 데 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연구팀은 “산업안전보건 비용의 구성항목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은 안전보건 위험요인이 업종보다 규모의 격차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높은 재해율은 안전관련 인력에 대한 투자나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대한 고려가 낮은 데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의 76.3%(6만8천774명), 전체 사망자의 59.5%(1천432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