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개정 MSDS제도 시행시기 연기」예정



○ 노동부는 GHS제도를 반영한 MSDS제도를 2008년 7월 1일 전면 시행할 예정이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사전준비부족, GHS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실정



○ 이에 본회 안전보건팀은 시행시기 연기 등을 지속적으로 노동부에 건의



○ 노동부는 시행시기를 연기키로 결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

- 단일물질 2010년 6월 시행, 혼합물질 2015년 1월 시행예정







1. 정부동향



▶ 산업안전공단,「산업보건소식지」발간 (4월 18일)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주요 산업보건 현황이나, 최근 사회적 이슈 등 국내외 산업보건 동향을 제공하는 온라인 산업보건소식지 ‘OH News Letter'를 발간함.



○ 이메일(ohnews@kosha.net)이나 팩스(032-518-6486)로 신청 가능



▶ 노사정,「제11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개최 (4월 22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11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4월 22일 16시/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

- 안건: 사업장점검·감독기준 등 각종 행정규제 합리성 제고 방안,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예방활동 방안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행정예고 (4월 22일)



○ 노동부는 4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기간 : 4월 22일 ~ 5월 12일



○ 주요골자



-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제외 건설공사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대수선 공사’로 하여 적용대상을 확대





▶ 노동부,「제8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개최 (4월 23일)



○ 노동부는 ‘제8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4월 23일 15시/노동부 고용정책본부



▶ 근로복지공단,「제92차 이사회」개최 (4월 23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2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4월 23일 8시/도원 목련실

- 안건: 제291호 사무소 설치·운영(안), 제292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노동부,「3대 다발재해예방 집중지원 추진방안관련 간담회」개최 예정 (4월 30일)



○ 노동부는 ‘3대 다발재해예방 집중지원 추진방안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4월 30일 2시/산안국 대회의실

- 안건: 3대 다발재해 예방 집중지원 추진방안



2. 언론자료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불매운동 선포

(매일노동뉴스, 4월 18일)

○ 금속노조는 17일 역삼동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가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근로자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또한 6개월째 노사갈등을 겪고 ASA의 노사문제 해결도 촉구함.



○ 금속노조는 이달 말까지 소속 노조 전사업장에 한국타이어 불매운동 포스터를 부착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할 예정임.



-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타이어 불매운동을 진행하기로 함.



○ 이후 한국타이어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완성차 4사 노사협의를 통해 물량조정 투쟁을 전개할 예정임.



▶ 中, 올들어 산업재해 사망자 2만명

(아시아경제 인터넷판, 4월 18일)

○ 중국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산재 사망자는 금년 1~3월 1만9248명임.



- 안전총국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중국의 작업환경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힘.



▶ 비정규직도 서러운데...산재율 3배

(헤럴드 경제, 4월 21일)

○ 21일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선임연구원이 노동부의 ‘산업재해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락사고는 전체 비정규직 산재의 31.4%로, 정규직 근로자(10.6%)의 3배에 달함.



-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시에 고용한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2004~2006년)은 1.13%인 반면 정규직만 고용한 사업장은 0.82%로 조사됨.



○ 윤 연구원은 “세계화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원청업체가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거나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함.



▶ 퇴근후 직장동료와 싸워 다치면 산재

(연합뉴스, 4월 22일)

○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퇴근 후 부하직원 A(47)씨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 수술을 받은 B(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나 업무에 연관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 B씨는 2005년 3월 부산 모 공사장에서 작업팀장으로 일하던 중 팀원인 A씨와 시멘트 포대를 옮기는 문제로 다투게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 수술 및 8주간 입원치료를 받음.



○ 이에 B씨는 2005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 측은 “작업시간 종료 후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함.



▶ 화학공장 1년에 발암물질 764톤 방출

(매일노동뉴스, 4월 23일)

○ 22일 환경부는 388종 화학물질을 연간 1~10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한 화학물질 사용업체 2천769곳을 조사한 결과, 2006년 자연환경으로 배출된 화학물질은 214종 4만7천796톤으로, 우리나라에서 취급되는 전체 화학물질 222종 1억천800만톤의 0.04%라고 밝힘.



○ 가장 많이 배출된 물질은 자일렌(1만2천377톤, 25.9%)이었고, 다음으로 톨루엔(7천559톤 15.8%), 메틸알코올(4천859톤 10.2%)등의 순임.



- 벤젠과 염화비닐 등 발암물질 9종의 배출량은 764톤으로 1년 전 2005년에 비

해 24% 감소함.



▶ 산재장애인, 직업훈련-재활급여 함께 받는다

(뉴시스, 4월 23일)

○ 오는 7월부터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이 법정급여인 '직업재활급여'로 전환됨.



- 산재장해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 산재장해자를 고용하는 원직장 의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급여로 지원됨.



○ 공단은 내년까지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을 선진국 수준인 6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정하고 지난해 7월 본부에 재활사업국과 직업재활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