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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쓸데없는 산업안전 규제가 많다"며 "산업안전 관련법을 정비해서 보다 실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회사 측에 (사사건건)'이래라 저래라'라고 정한 안전 규제로 인해 작업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 많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석면해체 제거 관련 규제 합리화 △특수건강진단 비용 부담 방법 개선 △산업안전보건 기준 조정과 행정부담 감축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법령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치할 수는 없지만 (규제 완화를)작업 순위에서 늦추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근로자 건강과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6조원을 생각하면 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롭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산업 현장 방문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 공장에 가보니 안전에 관한 스티커와 팸플릿만 눈에 들어올 정도로 많이 붙어 있었다"며 "근로자들이 항상 안전의식을 갖고 일하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회사 측에 (사사건건)'이래라 저래라'라고 정한 안전 규제로 인해 작업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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