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이 경영계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매일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25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경영계와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무너뜨려 산업재해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최근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에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희 노동부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쓸데없는 산업안전 규제가 많다”며 “산업안전 관련 법을 정비해 보다 실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규제는 사회적 규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며 “선진국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을 기업의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오히려 규제완화를 통해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지난해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앞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논의를 하고 뒤에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영계가 노사정 간 대화절차를 무시하고 규제완화 요구를 계속한다면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책임은 경영계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규제완화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약계층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 활동과 특수고용직의 산재인정 등 산재보험제도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