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한국노총,「노동조합 산업안전 기초실태조사」실시 예정 (5월 13일)



○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① 조사내용



- 산업안전보건 부서 및 산업안전담당 간부 선임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운영현황 등을 파악



② 조사일정

- 2008년 5월 13일 ~ 5월 21일



○ 한국노총은 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정책토론회, 산안간 부 총전진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임.



2. 정부동향



▶ 노동부,「3대 다발재해 줄이기 위해,‘08년 8000개업체 집중지원」(5월 8일)



○ 노동부는 협착·전도·추락에 의해 발생하는 4만여명의 재해자를 2012년까지 절반인 2만여명으로 낮추기 위해 ‘3대 다발 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지원 추진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6일 밝힘.



○ 주요추진계획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협착·전도·추락 등 3대 재해다발 업체 8,000개소 선정



·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공단·재해예방민간단체 기술요원의 사업장 방문을 통한 기술지원 실시



· 재해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등 행정력 집중



- 지역별 릴레이 캠페인 실시, 사업장 방문 캠페인 실시, 지역별 사업주 간담회 개최 등



▶ 노동부,「제9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개최 (5월 14일)



○ 노동부는 ‘제9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5월 14일 15시/산안국 회의실



- 안건: 진폐재해자 요양·보상체계 개편방안, 진폐재해자 보상에 따른 재정추계, 재가진폐재해자 실태조사 계획 등



▶ 안전공단,「제145회 이사회」개최 예정 (5월 15일)



○ 안전공단은 ‘제145회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5월 15일 7시30분/팔래스호텔 다봉

- 안건: 제144회 이사회 회의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등





▶ 노동부,「제2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예정 (5월 20일)



○ 노동부는 ‘제2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5월 20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7건 심리 및 재결



3. 언론자료





▶ 개인편의 따른 퇴근길 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조세일보, 5월 7일)

○ 전주지법 행정부는 7일 “퇴근길에 사고가 나서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라며 안모(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판결문에서 “원고는 인근 숙소가 좁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45㎞ 떨어진 숙소까지 개인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지출해가며 자가용으로 출퇴근한 점이 인정된다”고 언급함.



- 이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자동차를 출퇴근 용도 외에 공사 작업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원고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힘.



▶ 반도체산업의 암에 대한 노조의 반격

(매일노동뉴스, 5월 8일)

○ 영국에서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암 발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반도체업체들은 “암 발병에 대한 명백한 증가가 없는 만큼 조사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을 밝혀 영국노총 유나이트(Unite)가 반발함.



- 2005년 반도체산업에 대한 영국안전보건청의 시험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영국노총은 컴퓨터와 반도체산업의 암에 대한 전국적 조사를 요구해 옴.



○ 2006년 10월, 미국의 컴퓨터 공장 근로자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 근로자들이 암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IBM을 상대로 한 직업병 보상투쟁이 쟁점이 되기도 함.



○ 한편 2007년 11월에는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인 AMD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접수된 바 있음.



- AMD에 근무했던 한 근로자가 기형아를 출산한 이후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임.



- AMD측은 “우리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해 신경을 매우 많이 쓰고 있다”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조사를 지원하는 것을 통해 작업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규제 완화바람 속, 안전보건 규제 일부 복원

(매일노동뉴스, 5월 13일)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6일 재입법예고하여, 제조업 부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화 제도가 부활됨.



- 1차적으로 내년부터 금속가공제품 제조와 광물제품제조업에 대해 방지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



○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2005년 조정식 의원이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산업자원부와 노동부가 규제복원의 타당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인 결과임.



▶ 사업장도 응급의료장비 구비하자

(매일노동뉴스, 5월 13일)

○ 12일 현행 응급의료법과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함.



-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사업장은 제외됨.



○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응급장비 구비의무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3천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日 젊은 직장인들 스트레스 질환 휴직 급증

(아시아투데이, 5월 13일)

○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재단법인 로무교세이(勞務行政)연구소가 실시한 조사결과, 일본 내 상장기업 중 62.7%가 우울증 등 스트레스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직하는 직장인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2005년의 50.9%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휴직자 중 20대가 41.2%, 30대 51.9%, 40대 19.1%로 젊은 직장인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또한 20대와 30대의 경우 2005년 조사 때보다 각각 13.6%, 12.3% 증가해 40대의 0.4%보다 크게 증가함.



○ 이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기업의 인원감축에 따른 젊은 직장인들의 업무량 증가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유럽, 근골격계질환 예방 우수사례 선정

(매일노동뉴스, 5월 14일)

○ 최근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은 지난해 근골격계질환 예방 캠페인 우수사례 9개를 선정해 유럽전역에 배포함.



○ 이번 근골격계질환 예방 캠페인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국가는 독일임.



- 사례 개요



·독일 기계금속가공산업노조(BG)의 근로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여야 하고 18~20킬로그램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함.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장기 분석기록장치를 통한 인간공학적 기법 적용 등을 통한 위험성 평가작업을 실시함.



·안전대표자, 위원회 위원과 근로자, 산업보건의 산업재해복지보험 기구 대표자, 안전보건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선작업을 진행함.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쓰인 돈만 1만6천유로(약2천60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