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노동계,「반도체 실태조사관련 노동부 면담」



○ 노동계는 ‘반도체 실태조사관련 노동부 면담’을 추진함.



- 일시 및 장소: 5월 28일 13시/노동부



2. 정부동향



▶ 노동부-검찰,「산재 취약사업장 합동점검」실시 (5월 22일)



○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점검대상



·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및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등



- 점검사항

· 화재 및 붕괴, 감전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



▶ 환경부,「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5월 26일)



○ 환경부는 5월 26일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주요개정내용



-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저장시설의 내구성 및 당해연도 검사결과 등에 따라 조정 등



▶ 근로복지공단,「제9차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개최 (5월 26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차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5월 26일 16시/공단 5층 SMART룸



- 안건: 업무상질병인정기준 공단 지침 제정(안)



▶ 행정안전부,「정부위원회 통폐합 계획」발표 (5월 27일)



○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설치·운영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중 273개를 폐지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함.



○ 산업안전보건관련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폐지



▶ 안전공단,「2008년도 제1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개최 예정 (5월 29일)



○ 안전공단은 ‘2008년도 제1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5월 29일 10시/공단본부 5층 대청마루



- 안건: 산업위생분야 등 총 14건



▶ 노사정,「제13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개최 예정 (6월 3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13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6월 3일 16시/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복규제 개선(일원화) 방안





▶ 노동부,「제2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예정 (6월 11일)



○ 노동부는 ‘제2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11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46건 심리 및 재결



3. 언론자료



▶ 노동부, 삼성반도체 노동자 실태조사‘쉬쉬’

(매일노동뉴스, 5월 22일)

○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1일 “노동부가 실시한 반도체 제조업체 근로자 건강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조사참여도 막더니, 조사결과에 대한 알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노동부는 “반도체 근로자 건강실태 조사결과에 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당사자 이익을 해칠 우려 있다”고 정보공개청구 거부배경을 밝힘.



-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며 “분석도 마치지 않은 조사결과를 공개할 경우 역학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근로자 개인의 건강정보도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함.



▶ 정부출연·대학 연구소, 안전점검·건강검진 실시

(매일노동뉴스, 5월 23일)

○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연구실 안전확보와 안전환경기준 구축을 위해 1억3천여만원을 들여 6월부터 12월까지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힘.



- 조사대상: 정부출연 연구소를 비롯해 기업부설 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500여곳



○ 또한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함.



▶ '석면 공포'에 떠는 초중고교

(매일노동뉴스, 5월 23일)

○ 국회 교육위원회 통합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2일 자체 입수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을 포함 초·중·고교 10개 중 9개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실내환경학회에서 분석한 ‘학교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관리 표준모델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교 100곳의 실내 자재를 분석한 결과 90%에 가까운 88곳에서 석면이 검출됨.



- 주로 천장 텍스와 방음재·단열재, 실험실용 철망 등에서 석면이 검출됨.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지청’서 청’소속으로 변경

(안전신문, 5월 27일)

○ 노동부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운영방법·업무절차 등을 규정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을 발표함.



- 공정안전관리(PSM)관련 업무를 해당 권역 노동청이 맡게돼 이행실태 및 이행수준 평가 등을 시행하게 됨.



- 또한 종합위험관리체제 운영분야에서는 각 권역별로 감독팀과 기술지원팀을 배정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함.



▶ 운용실적 나쁜 基金사업비 삭감

(헤럴드경제, 5월 27일)

○ 기획재정부는 27일 총 33개 정부산하 기금에 대한 2007년도 사업·자산운용 평가보고서를 작성, 국무회의에 보고함.



- 기금운용평가단은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를 단장으로 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50명으로 구성됨.



○ 정부는 총 5등급인 사업운용 부문에서 성과가 미흡한 4, 5등급의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할 계획이며, 자산운용 평가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하위 3분의 1 순위의 경우 기금운용비 공통 증가율에서 0.5%포인트 삭감할 계획임.



- 사업별로는 축산발전기금의 친환경축산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상품 개발 및 유통지원사업, 방송발전기금의 국회방송지원사업, 여성발전기금의 여성자원활동지원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산재근로자복지사업이 각각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사업비가 대폭 삭감됨.



○ 사업운영의 평균점수는 64.2점에 불과함.



- 부문별로는 산업과학 부문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 67.0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66.1점)이, 복지노동에서는 군인복지기금(85.0점)이 각각 1위임.



- 반면 과학기술진흥기금(52.8점), 여성발전기금(51.8점), 국민건강증진기금(58.7점)이 부문별 꼴찌를 기록함.



○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공무원연금, 수출보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보채상환기금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반면 국민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군인복지기금, 순국선열기금이 나빴던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가연성분진’특별관리

(매일노동뉴스, 5월 28일)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연성분진 관련 폭발·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연성분진 국가중점 관리규정’을 새롭게 대체해 발표함.



- 주요내용



· 가연선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점검·감독을 실시

· 위험한 가연성분진 취급 여부를 공개회의를 통해 결정

· 안전보건청이 정한 교육 이수 등



▶ 유럽, 사업장 위험성평가제도 확산에 주력

(매일노동뉴스. 5월 28일)

○ 유럽 산업안전보건청(EU-OSHA)이 다음달부터 ‘건강한 사업장’을 주제로 내년까지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캠페인에 실시할 예정임.



○ 한편 안전보건청은 위험성평가제도와 관련한 사례연구 및 예방보고서를 발간하고, 도입사례를 공모해 최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임.



- 또한 포스터와 연구보고서, 애니메이션 등 위험성평가제도 관련자료를 EU국가 22개 언어로 제작해 보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