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시행 연기 입법예고<5/6>




노동부공고 제2008-8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6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국제기준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맞게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체계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0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나,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가 미흡하고 EU 등 국제적 시행시기와 보조를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 분류기준의 유예기간 연장(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

(1) ’08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59호, 2006. 9. 25. 공포ㆍ시행)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준비가 미흡하고 국제 시행시기와 맞지 않는 등 제도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음

(2) 개정된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그 때까지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기준을 함께 사용ㆍ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제도시행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시행시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함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적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연장하게 됨에 따라 제도가 착오 없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 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

○ 팩 스 : 02) 6922-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