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민주노총,「노동자 건강권 파괴 이명박 정권 규탄 결의대회 등」개최 예정 (6월 26일~30일)



○ 민주노총은 ‘노동자 건강권 파괴 이명박 정권 규탄 집회’, ‘산재보험 개악 및 근로복지공단 규탄 집회’, 관련기자회견 등을 개최할 예정임.



① ‘세계산안대회 입장 및 투쟁계획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6월 26일 10시30분/민주노총 1층

② ‘노동자 건강권 파괴 이명박 정권 규탄 집회’

- 일시 및 장소: 6월 30일 13시/한국전력 정문(COEX맞은편)

③ ‘산재보험 개악 및 근로복지공단 규탄 집회’

- 일시 및 장소: 6월 30일 17시/근로복지공단 본부

④ ‘안전보건규제완화 규탄 집중선전전

- 일시 및 장소: 6월 29일~7월 2일/COEX



2. 정부동향



▶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에 노민기 전 노동부 차관 임명 (노동부, 6월 23일)



○ 6월 23일 제11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노민기 이사장은 행정고시 21회로 노동부에 입사한 이래 노사정책국장, 고용정책본부장, 차관을 역임한 정통 노동행정 전문가임.



▶ 노동부 ,「제11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개최 (6월 25일)



○ 노동부는 ‘제11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6월 25일 15시/산안국 회의실

- 안건: 진폐재해자 요양·보상체계 개편방안관련 설명회 결과보고, 노사단체 입장제시



▶ 안전공단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제5차 국내조직위원회(NOC)」개최 예정 (6월 26일)



○ 안전공단은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제5차 국내조직위원회(NOC)’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26일 10시30분/안전공단 5층 대회의실

- 안건: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 근로복지공단 ,「제94차 이사회」개최 예정 (6월 2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4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27일 8시/도원 목련실

- 안건: 제299호 산재보험 의료기관 운영 및 진료비·약제사의 심사·지급규정 제정(안) 등



▶ 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7월 3일)



○ 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7월 3일 14시/COEX 컨퍼런스룸 330호



▶ 안전공단,「모기업 협력업체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7월 3일)



○ 안전공단은 ‘모기업 협력업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3일 13시30분/ COEX 컨퍼런스센터 320호



▶ 안전공단,「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7월 4일)



○ 안전공단은 ‘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4일 13시/ COEX 컨퍼런스센터 320호





▶ 안전공단 ,「2008년도 사업장 산업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7월 4일)



○ 안전공단은 ‘2008년도 사업장 산업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4일 1시/COEX 3층 컨퍼런스센터 330호





3. 언론자료



▶ 한국타이어 직원 60% 재검진, "대통령이 결단" 촉구

(뉴시스, 6월 18일)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전사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전체 현장 근로자의 60%(2000여명)이 1차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재검진 중에 있다고 18일 주장함.

- 이는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의 2차 재검률(38.9%, 2007년말 기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결과임.



○ 또한 93명의 사망자 명단이 산업안전 보건연구원에 의해 확보돼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지지도, 통계에 잡히지도 않았던 비정규직 사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주장함.



○ 대책위는 “이제 한국타이어 사태는 정부 부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93명의 사인 규명을 위해 즉각적인 집단 역학 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산재 보상처리 돼야 한다고 촉구함.



▶ 회식자리서 과음 뒤 사망 업무재해

(연합뉴스, 6월 20일)

○ 부산지법 행정단독 20일 채동수 판사는 3차 회식 자리에서 과음으로 쓰러져 자다 다음날 숨진채 발견된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1차 회식을 회사대표가 주관해 참석범위를 정했고, 비용도 회사가 부담한 점, 숨진 장소도 회사 대표의 아파트 거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회식에 참석한 것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업무관련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힘.



○ 김 씨는 05년 9월 부산의 한 횟집에서 열린 회사 회식에 참석한 뒤 2차 노래방에 이어 3차로 회사 대표의 집에 가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과음으로 쓰러져 잠을 자다 다음날 거실에서 숨진채로 발견됨.



▶ 동료와 식사뒤 손가락 부상‘업무상 재해’판결

(경향신문, 6월 24일)

○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3월 동료들과 식사 후 음식점 제공 승합차에 오르려다 동료 근로자가 갑자기 차문을 닫는 바람에 손가락을 다친 회사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식사 뒤 평소 이동수단이었던 차량을 이용해 다시 복귀하려다 상해를 입은 것은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힘.



▶ 산재노동자 10명 중 8명 '자살충동'

(매일노동뉴스, 6월 24일)

○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박종균씨의 논문 ‘산재장해인의 사회·심리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자살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됨.



- 지난해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산재의료관리원 소속병원과 산재노동자협회 지역본부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 또한 18.3%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93.9%가 후유증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었으며,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응답자는 71.3%로 조사됨.



- 산재근로자 10명 중 9명이 산재 이후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함.

- 사고로 장해를 입은 뒤 '외로운 감정을 많이 느낀다'는 답변도 93.9%에 달함.

- 75%는 우울증상을 호소함.



▶ 단속때 다친 이주노동자 산재 첫 인정

(한겨레, 6월 24일)

○ 부산고법 제2특별부는 20일 중국인 근로자 장슈와이(2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했던 사업주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관리부장을 통해 도주하도록 지시했고, 원고는 이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 피신하던 도중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힘.



○ 05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06년 2월 창원의 ㅎ전자에 입사힌 장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로 06년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을 피해 달아나다 추락함.

- 왼쪽 팔·다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뇌손상이 심해 언어장애를 갖게 되고, 인지기능도 7~8살 어린이 수준으로 저하됨.



▶ 은행권 노동자 매년 16명 과로사

(매일노동뉴스, 6월 25일)

○ 금융노조가 지난해 8개 시중·국책·지방은행 임직원 5만4천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03년부터 4년 동안 한 해 평균 33.5명이 사망하고, 이중 16.5명이 과로사인 것으로 추정됨.



○ 금융노조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노조 산하 비정규직을 제외한 전체 임직원 9만8천721명 가운데 한 해 평균 30.1명이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다고 추정함.



○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하루 3시간에 달하는 추가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대체휴가 실시를 은행측에 요구하도 있으며,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적증가를 위한 캠페인이나 연수·회의 등을 금지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