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동향

▶ 안전공단,「중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돕는다」(7월 9일)


○ 안전공단은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 15만개소에 재해예방 정보를 담은 ‘Safety & Health Guide'책자를 제작·보급함.



- 본 책자는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기타의 사업 등 4개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음.



▶ 노동부,「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작성 배포, 취약사업장 지도 강화」(7월 10일)



○ 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배포함.



- 주요 사업장 행동요령

·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은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하고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는 하며,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함.

· 폭염경보 시에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작업을 중지토록 함.



○ 한편 7~8월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시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건설ㆍ항만하역업 등), 밀폐공간 작업 등에 대하여는 지도가 강화될 예정임.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로 산업재해예방 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꾼다」(7월 16일)



○ 노동부는 ‘안전보건문화 인증제 도입’ 및 ‘안전보건교육의 현장중심화’ 등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함.



○ 주요내용



① 안전보건문화 인증제



- 사업장에서 위험을 찾아내고 고쳐나가는 자율 위험 관리의 정도, 안전보건의식 수준, 산재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asic, Advanced, Best' 등 단계별로 인증함.



- 올해 말까지 단계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시범실시와 보완을 거쳐 2010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임.



② 안전보건교육의 현장중심화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작업위험성 평가ㆍ관리 등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으로 개편함.



-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제를 내년부터 폐지함.



▶ 노동부 ,「제2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7월 16일)



○ 노동부는 ‘제2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7월 16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61건 심리 및



▶ 노동부 ,「제12차 진폐제도개선 협의회」개최 (7월 16일)



○ 노동부는 ‘제12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7월 16일 15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

- 안건: 진폐재해자 요양·보상체계 개편방안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문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개최 예정 (7월 17일)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17일 7시30분/JW 매리어트 호텔 3층 보드룸

- 안건: 산업안전보건문화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 보건복지가족부 ,「09년 일반건강검진제도 개선 관련 노동부 및 유관단체 간담회」개최 예정 (7월 17일)



○ 보건복지가족부는 ‘09년 일반건강검진제도 개선 관련 노동부 및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17일 10시/보건복지가족부 중회의실2

- 안건: ‘09년도 일반건강검진 제도개선 방안



▶ 노사정 ,「제16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개최 예정 (7월 17일)



○ 노사정위는 ‘제16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17일 15시/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

- 안건: 근골격계관련 전문가 회의 요약 발제



▶ 안전공단 ,「제147회 이사회」개최 예정 (7월 21일)



○ 안전공단은 ‘제147회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21일 7시30분/세종클럽

- 안건: 2008년도 단체협약 결과보고 등



▶ 근로복지공단 ,「제85차 이사회」개최 예정 (7월 23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85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23일 8시/공단본부 스마트룸 5층 회의실

- 안건: 이사회규정 일부개정(안) 등 3건



2. 언론자료



▶ 4대보험노조, '징수통합' 노사정 합의 촉구

(매일노동뉴스, 7월 10일)

○ 사회연대연금지부·전국사회보험지부·근로복지공단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등으로 구성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노조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통합징수를 기정사실화해 언론에 발표했다”며 “노조·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함.



-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6일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공투본은 “정부는 제도변화를 위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조와 성실한 합의를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이 일방통행을 한다면 사회보험 근로자들은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함.



▶ 日, 다시 불붙은‘과로사 논쟁’

(문화일보, 7월 10일)

○ 일본 후생노동성은 06년 일본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카 개발에 참여했다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급사한 한 수석 연구원의 사망을 과로사로 최종 인정함.



○ 도요타 측은 성명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근로자들의 건강 검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밝힘.



○ 이번 판정은 시간 외 근무에 따른 과로사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는 일본 노동계에 또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임.



- 1988년 4%대에 머물던 과로사 인정이 현재 40%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일본 노동계는 과로사를 인정하는 데 민감한 분위기임.



▶ 산재환자도 '빅5' 진료 의무화 10일째 실적은?

(뉴시스, 7월 12일)

○ 지난 1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돼 산재환자의 진료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



○ 본지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9일 현재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은 아직 산재로 인한 입원환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강남성모병원의 경우 11일 현재 산재환자로 4명이 입원해 있고, 통원치료를 받는 사람이 5명이며, 승인절차를 밟는 중인 환자는 8명임.



○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바로 입원할 수 없으며, 전원 심사에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제도 시행 열흘만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함.



▶ 건강문제로 결근’ 한국 직장인, 유럽의 3배

(매일노동뉴스, 7월 15일)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4일 ‘제1차 취업자 근로환경 전국표본조사(2006)’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건강문제로 연평균 13.4일 결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유럽(2005년 27개국 평균)의 직장인 평균 결근일수 4.6일에 비해 3배나 높음.



○ 또한 우리나라 직장인의 노동시간은 유럽에 비해 12.4시간 많이 일하지만 노동강도는 유럽이 1.5배 높았음.



▶ 한국타이어 노동자 또 숨져

(한겨레, 7월 16일)

○ 16개월 사이 근로자 13명이 심장질환 등으로 잇따라 숨져 작업장 유해물질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 온 한국타이어에서 근로자 한 명이 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



-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ㅈ사 직원 김씨(50)가 지난 3월 폐가 굳어 호흡에 곤란을 겪는 폐섬유증으로 입원해 투병하다 지난달 2일 사망함.



○ 한국타이어 쪽은 “김씨는 생산라인이 아닌 완제품 타이어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유기용제 등에 노출될 일이 없었다”고 밝힘.



○ 그러나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완제품 보관 장소에서도 중금속을 사용해 만들어진 타이어의 분진이 날릴 수 있다. 김씨처럼 창고에서 일하던 물류과 직원 가운데 병을 얻거나 숨진 이가 여러 명”이라며 유해물질 노출로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함.



○ 대책위원회는 “한국타이어의 유해물질 사용과 근로자의 질환·사망과의 연관성이 면밀하게 조사되지 않아 김씨와 같은 근로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전면적 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함.



▶ 산업역군 진폐환자, 병원 쫓겨날 판?

(뉴시스, 7월 15일)

○ 노동부는 비요양 진폐재해자에게도 생활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요양관리강화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중임.



- 주요 정부개선안



·진폐판정절차를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진단기관을 정해 건강진단을 받은 후 바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단순

화했으며, 진단기간도 4박 5일에서 2박 3일로 변경함.



·진폐요양기관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진폐전달체계를 구축함.



·기존 진폐 환자들의 혜택을 인정하면서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등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각종 보상금을 연금 체

계로 통합하는 한편, 재가 진폐환자들도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전국진폐재해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현재 요양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요양급여를 절감해서 재가진폐환자들의 지원비용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함.



○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재가가 가능한데도 입원을 하는 환자들을 엄격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며 요양급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부산 제일화학 주변 학교 최대 44만여명 석면 노출

(한겨레, 7월 16일)

○ 강동묵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산업의학과 교수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정책연구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국내 최대의 석면공장이던 부산 제일화학이 연산동에서 가동하던 1969~1992년 사이 최대 44만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석면 먼지에 노출됐다” 밝힘.



○ 한편 ‘국내 석면제거 현황 및 문제점’을 발표한 방경부 태원석면환경 대표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 수입한 석면의 양이 약 250만t에 이르며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치면 그 양은 2500만t으로 불어난다”고 밝힘.



▶ 노동안전보건 활동지침서 발간

(매일노동뉴스, 7월 16일)

○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건설산업연맹 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지침서’를 발간함.



- 지침서는 총 270페이지 분량으로 △건설연맹 활동가, 안전보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건설노동자의 주요한 건강문제와 대처방법△건설노동자가 알아야 할 근골격계질환△건설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록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