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동향



▶ 노동부 ,「제2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7월 25일)



○ 노동부는 ‘제2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7월 25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45건 심리 및 재결



▶ 노동부,「재해율 우수 건설업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7월 25일)



○ 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대 건설업체중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 69개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함.



-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된 (주)대우건설 등 69개 업체는 향후 1년간(08. 8월~09.

7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면제, 공사 준공시까지 확인검사 등 혜택을 받음.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법예고 (7월 25일)



○ 노동부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① 예고기간: 7월 25일 ~ 8월 13일



② 주요개정안

- 사업주의 유해ㆍ위험요인 분석ㆍ평가 및 관리(위험성평가제도 도입, 노력의무조항)

- 석면해체ㆍ제거시 안전ㆍ보건조치(전문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의무화 등) 등



▶ 노동부,「여름철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속 감전재해 예방 3대 수칙」발표 (7월 29일)



○ 노동부와 안전공단에서 분석한 2007년 감전재해 통계분석결과에 따르면, 감전으로

인해 47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71명이 사망함.



- 감전 사망재해의 경우,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체 사망자 71명중 26명(37%)이

발생함.

- 감전재해자 10명 중 1명 이상 사망, 추락사망률보다 4배 높음.



○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여름철 산업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전재해예방을

위해 3대 안전수칙을 발표함.



- 모든 전기기기의 철제외함에는 접지를 함.

- 이동형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함.

- 전기기기를 수리·보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함.



2. 언론자료



▶ 휴일 스키 타다 사망, 공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7월 25일)

○ 인천지방법원은 휴일에 스키를 타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고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함.



○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인 ㄱ씨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왔다”며 “ㄱ씨의 사망은 심장질환이 급작스럽게 유발됐거나, 원래 있던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한국 자살률, 세계 최고…OECD 평균 2배

(매일노동뉴스, 7월 28일)

○ 보건복지가족부가 27일 공개한 ‘OECD 건강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자살

률은 21.5%로 5년 전 15.1%에 비해 약 1.4배 증가함.



○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평균 21.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1.2

명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음.



- 성별에 따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남자가 32명, 여자가 13.2명으로 OECD 회원

국 평균 자살률(남자 17.8명, 여자 5.2명)보다 높았음.



▶ 이주노동자 재해예방 교육자료 '한눈에'

(매일노동뉴스, 7월 29일)

○ 안전공단이 영어와 중국어 등 10개 국어로 된 산업안전보건 자료를 배포한다고 28

일 밝힘.



- 동영상, 책자, 안전 포스터와 안전표지 스티커 등 11가지 17만부임.



○ 본 자료는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을 통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서도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이주노동자 하루에 11명꼴로 산재사고

(매일노동뉴스, 7월 29일)

○ 28일 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2007년 3천967명의 이주근로자가 산재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말 기준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이주근로자는 63만명으로, 157명당 1명이 산

재를 입은 것임.



○ 특히 2007년 이주근로자 산재는 전년보다 16.4%나 증가해 소폭 감소한 전체 산업

재해율과 대비됨.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천975명(74.9%), 건설업이 583명(14.7%)임.



▶ 폐수 처리회사에서 질식사고

(매일노동뉴스, 7월 29일)

○ 28일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26일 송정동 선박용 폐수 처리회사 탱크로리 기사 임씨(39)가 폐기물 운반용 탱크로리 청소를 위해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짐.



- 이어 관리자인 남씨(39)가 임씨를 구조하기 위해 탱크로리 안으로 들어갔으나, 남씨는 임씨를 구출한 직후 정신을 잃고 사망함.



- 임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임.



○ 경찰조사 결과 남씨의 사망원인은 산소결핍증으로 밝혀짐.



▶ 캐나다, 석면노출 광산노동자 실태조사 착수

(매일노동뉴스, 7월 30일)



○ 지난 18일 CBS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뉴펀드랜드와 라브라도에서 석면 관련 질

환을 앓고 있는 전직 광부 명단을 파악하기 시작함.



- 석면광산이 운영된 기간동안 일했던 약 3천명의 건강기록을 정밀 추적한다는 방침임.



○ 노조는 이번 정부 정책이 전직 광부들의 산재인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곳 광산에서 일한 광부들 가운데 최소한 140명이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짐.



▶ 시작부터 좌초위기에 놓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

(매일노동뉴스, 7월 30일)



○ 2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5일 현재까지 특수고용근로자 5천900명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함.



- 25일 현재까지 공단에 접수된 특수고용직 입직신고는 1만9천명 수준으로, 특수고용근로자 3분의 1이 가입과 동시에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임.



- 적용제외 신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임.



○ 학습지회사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들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며 “산재

보험에 가입하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든 교사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고 언

급함.



○ 이종구 노동부 산재보험과 사무관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실상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설사 확인된

다 하더라도 규제장치가 없다”고 말함.



○ 학습지노조는 2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껍데기뿐인 산재보험

적용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함.



- 이와 관련, 학습지노조의 주장대로 당연가입과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산재

보험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자칫 특수고용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학습지노조의 행보를 우려함.



- 박대규 전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은 “반쪽짜리 산재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입한 후 적용대상과 범위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며 “특수고용직 조직확대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함.



○ 한편 공단은 “9월8일까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므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 최종 집계가 나온 이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