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정신질환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개최 (8월 13일)



○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장의 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8월 13일 11시/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2. 정부동향



▶ 안전공단,「하절기 피부질환 직업병 발생경보」발령 (8월 8일)



○ 산업안전공단은 8.8일 ‘하절기 피부질환 직업병 발생경보’를 발령함.



- 전라남도 소재 H사업장에서 삼산화안티몬(Sb2O3, Antimony Trioxide)에 의해 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피부질환에 이환



○ 이에 공단은 국내 삼산화안티몬 제조업체 3개소를 포함, 관련 사업장 92개소에 직업병 발생사실을 알리고,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대한산업의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등에 위험경보를 전파함.



▶ 노동부,「소규모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 산재보험 혜택」적용 (8월 12일)



○ 노동부는 8.7일 소규모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까지 산재보험적용을 확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함.



- 주요내용: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대수선 공사는 200제곱미터 이상)까지 보험적용 확대



- 적용시기: 2009.1.1일부터



○ 금번 보험적용대상 확대로 약 2,200개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약 1만여명)에 대한 산재보호가 강화됨.



▶ 정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8월 12일)



○ 정부는 8.12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대상 선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 안전인증 대상: 현행 검사·검정대상 기계·기구 24종 외 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등 4종을 포함한 28종



- 안전검사 대상: 현행 정기·자체검사 대상 16종 중 5종을 제외한 11종에 사출성형

기를 포함한 12종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금속가공제품제조업(구 조립금속제품제조

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동 개정안은 8월말 공포되어 200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노동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석면관리대책」수립 (8월 13일)



○ 노동부는 8.13일 석면 해체·제거시 근로자 건강보호 및 피해근로자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석면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힘.



- 주요 관리대책: 건축물·피해근로자 실태파악, 석면해체·제거 관련 인프라 구축,

석면피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상, 석면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금번 대책의 세부시행방안은 금년 하반기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석면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노동부,「제13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개최 (8월 13일)



○ 노동부는 ‘제13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8월 13일 15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

- 안건: 진폐재해자 요양·보상체계 개편방안, 협의회 운영 결과보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1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8월 1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8월 14일 14시/본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4건 심의





▶ 노동부 ,「제3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8월 20일)



○ 노동부는 ‘제3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8월 20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66건 심리 및 재결



▶ 노사정위,「제17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개최 예정 (8월 21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17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8월 21일 14시/노사정 중회의실

- 안건: 논의 의제 중심 공익위원 발제



3. 언론자료





▶ 사고근로자 치료비 안내려고 허위 산재신청

(연합뉴스, 8월 8일)

○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다친 근로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떠넘긴 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됨.



○ 충남보령경찰서는 8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

자가 다치게 되자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최모(51)씨 등 2명을 구속함.



- 최씨는 지난해 자신이 시공하는 주택건축 공사현장에서 직원 김씨가 추락사고로

다치게 되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A건설업체 전무이사 등과 짜고 보

험금 7천2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음.



▶ 급식비 차액으로 이익 챙긴 산재의료원

(매일노동뉴스, 8월 8일)

○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로 지급받는 환자식대보다 현

저히 낮은 가격으로 환자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밝혀짐.



- 감사원이 7일 밝힌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감사결과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복

지공단 등으로부터 총 597억6천300만원을 받아 위탁수수료 등 급식비용으로 415억

1천400만원을 사용하고, 182억5천만원을 이익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번 감사 결과 의료원의 주먹구구식 인력운영 실태도 드러남.



- 감사원이 의료원 소속 7개 병원에 대해 2005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전문직 의사 1

53명의 채용상태를 조사한 결과 10명이 채용절차 없이 병원장 등의 소개로 특별채

용 됐고, 15명이 병원장 비공개 면담만으로 채용됨.



▶ 방사선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엉망'

(매일노동뉴스, 8월 11일)

○ 국내 방사선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방재업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0일 "서울·수도권에 위치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사업장 153곳의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소방방재업 9곳과 금융보험업 2곳이 법정 외부방출선량 기준인 10마이크로시버트(uSv/h)를 초과했다"고 밝힘.



- 이들 업종의 주된 작업내용은 모두 방화소화기통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업무로,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스트레스 장애’ 직장인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

(문화일보, 8월 11일)

○ 지난 5년 동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각종 질병을 앓는 직장인들이 최고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최근 5년간(2003~2007년) 진료 현황에 따르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는 약 3배, 알코올로 인한 정신장애와 업무에서 오는 부담감 등으로 발생하는 강박장애는 각각 1.5~2배가량 급증함.



▶ 공무원 직업병 1위는 '뇌혈관계질환'

(매일노동뉴스, 8월 12일)

○ 최근 3년 간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걸린 직업병은 뇌졸중 같은 뇌혈관계질환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심혈관계질환이 2위를 차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질병

으로 보상을 신청한 공무원 10명 중 4명이 뇌심혈관계질환인 것으로 집계됨.



○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직업병으로 공무상

재해 보상급여를 신청한 공무원 3천25명 가운데 34.1%인 1천31명이 뇌혈관계질환

을 앓고 있고, 심혈관계질환이 14.4%로 두 번째로 많이 공무상질병으로 보상을 신

청함.



- 암은 13.7%로 3위를 차지했고, 신경쇠약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10%. 이비인후

계(7%)와 근골격계질환(5.1%), 신장계(4%) 질환자 순으로 나타남.



▶ 산재보험 징수 통합, 저압부문 전기안전 민간 이양

(안전신문, 8월 12일)

○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징수업무가 기능조정에 들

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는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

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할 계획임.



-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오연천)는 11일 노동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 및 ‘공기업 선

진화 1차 추진계획(안)’을 심의하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함.



▶ 미 안전보건청, 설탕회사에 870만달러 벌금 부과

(매일노동뉴스, 8월 13일)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설탕 정제업체(임페리얼슈가)에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벌금부과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870만달러(약 87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임.



- 법 위반사항은



△먼지청소를 하지 않은 점

△스파크가 발생될 수 있는 전기장치 사용

△환기·집진시설 부실 등임.



○ 미국 사바나 근처에 있는 임페리얼슈가 설탕 정제공장은 지난 2월 분진폭발로 13

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당하였음.



▶ 일본 후생성, 분진장해예방 종합대책 발표

(매일노동뉴스, 8월 13일)

○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제7차 분진장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종합대책 추

진기간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임.



- 이번 종합대책에는 사업주가 향후 5년 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조치를 '분진장

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중점적으로 강구할 조치'로 규정함.



○ 일본은 분진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1년부터 분진장해

방지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81년 6천842명이던 진폐 신

규 유소견 근동자수가 2006년에는 252명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