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동향



▶ 노동부, 「심각한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8월 19일)



○ 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와 제조업체에서 협착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우선 적용 대상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제조업은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노동부 ,「제3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8월 20일)



○ 노동부는 ‘제3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8월 20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66건 심리 및 재결





▶ 노사정위,「제17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개최 예정 (8월 21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17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8월 21일 14시/노사정 대회의실(21층)

- 안건: 논의 의제 중심 공익위원 발제





▶ 근로복지공단 ,「제2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8월 25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2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8월 25일 14:00/본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4건 심의





▶ 근로복지공단 ,「제2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8월 28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2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8월 29일 14:00/본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4건 심의





2. 언론자료



▶ 직장인 77.5% “오피스 지병 있다”

(동아일보, 8월 14일)

○ 취업포털 커리어와 여성전문 패션지 SURE가 공동으로 7월동안 직장인 11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7.5%가 오피스 지병이 있다고 응답합.



○ 주요결과



- '근골격계 질환' 28.0%, '만성피로·불면증' 27.5%, '소화기 질환' 19.2%, '안구 건조증'과 '두통'은 각각 16.6%임.



- '직장생활에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인가'에 대해, 31.5%가 '과도한 업무·잦은 야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적함.



- 스트레스 해소 방식으로는 '폭음·폭식으로 푼다'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을 한다'는 18.9%,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떤다' 15.3%, '잠이나 휴식을 취한다'는 12.1% 이었음.



▶ 감사원 산업안전점검 `실적 부풀리기'

(연합뉴스, 8월 15일)

○ 감사원은 금년 1~2월 노동부와 9개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함.



○ 주요 감사결과



-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평가시한(11월말)이 임박해오자 10-11월 2개월 만에 전체 점검대상 사업장의 38%에 해당하는 432개 사업장을 점검했고, 하루에 한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면서도 세 차례에 나눠 점검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림.



-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은 2006년 상반기 중간평가 결과, 안전점검 분야에서 41위를 기록하자 사업계획에 없던 안전관리 대행사업장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했고, 182개 사업장을 방문하지도 않은 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기재한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실적으로 보고함.



- 한국타이어의 근로자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 안전점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대전지방노동청 소속 A씨를 포함해 공무원 5명의 징계를 요구함.



· A씨는 2007년 8월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사망 사건에 대해 사측이 노사 자율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자 특별감독 실시를 유보했고, 이후 집단사망 사건 역학조사 과정에서 회사측의 은폐 시도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특별감독에 착수함.



· 또한 한국타이어는 2005-2006년 29건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대전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대전노동청은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조치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점검 결과를 적정하다고 판단함.



·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소속 B씨는 2007년 타이어 제조사업장 안전점검을 하면서 회사측 간호사와 안전팀장의 말만 믿고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고, 대전지방노동청 소속 C씨는 특정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점검 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평가함.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출력가능함.



▶ 증권업 종사자, '우울증·스트레스 심해'

(메디컬투데이, 8월 17일)

○ 대한산업의학회가 증권업 소속 노동조합원 대상으로 지난해 7~8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 18.5%에 달하는 응답자가 중증도 이상의 우울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학회는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증권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우울 증상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궁극적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힘.



▶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 통합되나

(매일노동뉴스, 8월 18일)

○ 1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25일 발표될 2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의 통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노동부 관계자는 “통합방안은 예전부터 논의됐던 안”이라며 “징수기능 이관과 연계해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2~3년 동안 산재의료원을 슬림화한 뒤 통합할 것”이라며 “이미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언급함.



○ 근로복지공단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며, 보건의료노조 산재의료원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임의적인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그 말만 믿고 공식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민주노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불참‘논란’

(매일노동뉴스, 8월 18일)

○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신설되었으나, 민주노총이 판정위원 추천을 거부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음.



-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보상을 적극적으로 도와야할 민주노총이 사실상 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임.



○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문의사협의회와 똑같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정 동수로 구성돼 형평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직업병에 대한 산재불승인 결정에 명분만 제공하기 때문에 판정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힘.



▶ 영흥火電서 크레인 탑승함 인부 3명 사망

(연합뉴스, 8월 18일)

○ 18일 오전 8시께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석탄2부두에서 25톤 크레인의 붐 끝에 있는 탑승함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함에 타고 수직하역장비를 점검하던 인부 최모(38) 씨와 김모(47) 씨, 스웨덴인 M(35) 씨가 10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함.



○ 경찰은 강풍이 불어 붐과 탑승함을 연결하는 와이어가 벗겨져 탑승함이 기울어졌다는 공사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임.



▶ 부산 KTX 공사장 터널서 바위에 깔려 인부사망

(뉴시스, 8월 20일)

○ 20일 부산 경부고속철도 KTX 터널공사장에서 터널 발파작업 준비도중 바위가 무너져 내려 일용직 근로자 P씨(51)가 사망함.



○ 경찰조사결과 P씨가 다른 인부 2~3명과 함께 발파작업을 위해 천공에 화약을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약 60㎏ 가량의 바위가 박 씨의 머리 위로 떨어져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정밀 조사중임.



○ 경찰은 공사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자를 불러 안전관리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