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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각계 전문가들은 특수검진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특검기관들의 자기반성과 함께 노동부의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측 발제자로 나선 임상혁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자문위원장은 지난해 노동부가 실시한 특수검진기관 일제점검과 관련, “시장논리에 매여 있는 현재의 특수검진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노동자집단의 참여를 시급히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보건국장, 주영수 대한산업의학회 산업보건산업위원장, 강성규 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장은 특수검진 비용의 제3자 지불논의 등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각 발언자마다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특수검진 제도개선의 중심에 노동부가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였다.
노동계는 “솜방망이식 처벌이다”, "지도·감독 소홀했다" 등 노동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산업의학회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각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각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당장 준비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므로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특수검진기관들의 대표격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10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특검기관들의 자기반성과 함께 노동부의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측 발제자로 나선 임상혁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자문위원장은 지난해 노동부가 실시한 특수검진기관 일제점검과 관련, “시장논리에 매여 있는 현재의 특수검진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노동자집단의 참여를 시급히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보건국장, 주영수 대한산업의학회 산업보건산업위원장, 강성규 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장은 특수검진 비용의 제3자 지불논의 등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각 발언자마다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특수검진 제도개선의 중심에 노동부가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였다.
노동계는 “솜방망이식 처벌이다”, "지도·감독 소홀했다" 등 노동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산업의학회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각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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