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한국노총,「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보고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활동 평가 실태조사 전문가 회의」개최 (8월 27일)



○ 한국노총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보고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활동 평가 실태조사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일시: 8월 27일 10시

- 장소: 한국노총 8층 회의실

- 안건: 국내 기업의 사회적책임 보고서의 안전보건 관련 분석 및 문제점과 향후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안전보건활동 강화방안



2. 정부동향



▶ 환경부,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실시」(8월 21일)



○ 환경부는 올해 59개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화학물질 배출량보고 대상 사업장 전체가 공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tri.nier.go.kr/triopen)’ 을 통해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



▶ 환경부,「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입법예고 (8월 22일)



○ 환경부는 8월 22일 ‘소음진동규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기간: 8월 22일 ~ 9월 11일

- 주요개정안: 소음지도 작성근거 신설, 자치단체별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사장 소음 측정기 설치에 대한 근거 신설 등



▶ 근로복지공단,「제2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8월 25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2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8월 25일 14:00/본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4건 심의





▶ 근로복지공단 ,「제96차 이사회」개최 (8월 2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6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8월 27일 8:00/공단본부 스마트룸(5층 회의실)

- 안건: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사업 및 자금차입(안) 등





▶ 노동부,「제95차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개최 (8월 27일)



○ 노동부는 ‘제95차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를 서면심사를 개최함.



- 일시 : 8월 27일

- 안건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3건



▶ 근로복지공단,「제2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8월 29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2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8월 29일 14:00/본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4건 심의



▶ 노동부,「제30차 산재통계제도개선 실무위원회」개최 예정 (8월 29일)



○ 노동부는 ‘제30차 산재통계제도개선 실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8월 29일 15:00/공단 1층 회의실

- 안건: 재해통계 산출대상 재해범위 등





▶ 근로복지공단,「제3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9월 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3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9월 2일 14:00/본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4건 심의





3. 언론자료



▶ 모호한 산재 판정, 출범 2개월 질병판정위 숙제풀까

(메디컬투데이, 8월 22일)

○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직업병의 산재인정을 위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가 도입됐으나 민주노총이 이에 불참하는 등 직업병의 산재 인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함.



○ 경총의 관계자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활동이 두 달도 되지 않은 지금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구성돼 예전보다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활동에 기대감을 보임.



○ 그러나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산업현장을 잘 아는 산업의학 전문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의 구조로서는 예전 자문의사협의회와 비슷한 내용과 결과로 일관할 것”이라고 지적함.



▶ 한국타이어 노동자 3명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8월 22일)

○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타이어 대전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역학조사를 근로자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개별역학조사가 마무리된 근로자 8명중 췌장암과 폐암·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최씨 등 3명은 산재승인하고, 5명은 불승인함.



○ 대책위는 2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똑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와 책임자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률 증가

(연합뉴스, 8월 25일)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MigrantOK' 8월호에 따르면, 04년~07년 이주근로자의 산재가 같은 기간 한국 근로자 전체의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증가하고 있음.



- 이주근로자의 재해율은 04년 0.65, 05년 0.73, 06년 0.80, 07년 1.01인 로 반면에, 한국 전체 재해율은 04년 0.85, 05년 0.77, 06년 0.77, 07년 0.72임.



○ 한편 미등록체류자의 경우 재해율이 03년 1.30, 04년 0.46, 05년 0.39, 06년 0.47, 07년 0.43이었으나, 뉴스레터는 “미등록체류자의 재해율이 2004년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산업재해 발생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은폐되거나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함.



▶ 퇴출후보 서울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매일노동뉴스, 8월 26일)

○ 전국민주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퇴출프로그램인 현장시정추진단 소속 안씨(49)가 23일 밤 11시40분께 자택에서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됨.



- 서울시 상수도 남부수도관리사업소에서 근무했던 안씨는 지난 4월 현장시정추진단에 발령받음.



○ 노조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안씨가 퇴출후보로 분류된 뒤 실직에 대한 중압감과 무리한 업무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함.



○ 노조는 25일 “서울시가 정상인도 견디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 극복 프로그램에 몰아넣은 뒤 무조건 살아남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의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함.



▶ 한국타이어 대책위 "산업재해청 만들어야"

(매일노동뉴스, 8월 26일)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노동부·산업안전공단·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재의료원 등 정부기관을 통합해 산재문제만을 전담하게 될 별도의 독립기구인 산업재해청 건설을 목표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대책위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본격적인 입법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함.



▶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 통합, 노동교육원 폐지

(매일노동뉴스, 8월 27일)

○ 정부가 26일 2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발표함.



- 2차 방안에 포함된 기관은 통합(29개)·폐지(3개)·기능조정(7개)·민영화(1개) 등 40개에 달함.



○ 특히 정부는 보상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힘.



○ 한편 노동교육원과 정리금융공사·코레일 에드컴을 폐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