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민주노총,「‘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1차 대국민캠페인」(8월 27일)



○ 민주노총은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앉아 쉴수 있는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1차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8월 28일 11시~ / 서울(영등포역) 등



③ 요구사항

- 사업주 : 의자 제공 / 휴게공간 및 화장실 확충 /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

- 정 부 :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서비스 근로자 건강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

- 고 객 : 서비스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존중



2. 정부동향



▶ 노동부,「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8월 29일)



○ 노동부는 백화점, 할인마트의 판매원, 계산원 등 근무특성상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힘.



○ 주요 정부대책



-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

- 산업안전전광판을 통하여 의자비치 필요성 홍보

- 사업장의 대표,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 실시

- 산업보건전문기관이 해당 사업장 방문 시 관련내용 지도

-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가이드’ 등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지침’을 KOSHA Code로 제정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좌식의자 구입비용의 지원 등 재정지원

- 인식확산후 사업장의 지도·감독 병행



▶ 노사정위 ,「제6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간사회의」개최 (9월 2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6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간사회의‘를 개최함.



- 일시: 9월 2일 7:30/노사정 중회의실(20층)

- 안건: 최종 쟁점정리 및 합의(안) 관련 논의





▶ 근로복지공단,「제3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9월 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3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9월 2일 14:00/본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4건 심의



▶ 노동부 ,「제14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개최 (9월 3일)



○ 노동부는 ‘제14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9월 3일 15:00/노동부 산안국 회의실

- 안건: 협의회 논의결과 보고서 검토 등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개최 (9월 8일)



○ 노동부는 8월 12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9월 8일 14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원년 선포식」개최 (9월 10일)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원영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임.



- 일시: 9월 10일 11:30/코엑스 403호 컨퍼런스룸

- 행사내용: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원년 선언 및 축하 이벤트





▶ 노동부 ,「제1회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글로벌포럼」개최 (9월 10일)



○ 노동부는 ‘제1회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글로벌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일시: 9월 10일 14:00/코엑스 410호 컨퍼런스룸



▶ 노사정위 ,「제18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개최 예정 (9월 11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18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9월 11일 15:00/노사정 중회의실(20층)

- 안건: 최종 쟁점정리 및 합의(안) 관련 논의





▶ 노동부,「제3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회의」개최 예정 (9월 19일)



○ 노동부는 ‘제3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9월 19일 9:00/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65건 심리 및 재결





3. 언론자료



▶ 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통합 "인력충원 선행돼야"

(매일노동뉴스, 8월 29일)

○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합하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두 기관 통합이 양질의 산재의료서비스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첫 단추는 의료 인력충원”이라며 산재의료원에 대한 인력충원과 시설·장비투자를 요구함.

- 그 외 통합기관의 시설관리 등에 대한 외주화와 인력 구조조정 금지도 요구함.



▶ 대법 "야근 중 살해당했다면 `산재'"

(연합뉴스, 8월 29일)

○ 야간 당직근무를 서다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살해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3부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회부함.

- 대법원은 “A씨의 업무 자체에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힘.



○ A씨는 2006년 5월 모 정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며 야간당직을 하다가 예전 환자인 이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함.



- 이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담당 간호사인 A씨에게 교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병원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임.



○ A씨의 어머니인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씨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사건인 만큼 A씨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함.



▶ 통영, 성동조선 폭발사고...후진국형 산업재해

(뉴시스, 8월 30일)

○ 30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께 성동조선해양 내 안벽에서 건조 중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의 선체 앞쪽 탱크내부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로 인부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함.



○ 당시 폭발할 정도의 인화성 가스가 탱크 내부에 찰 정도로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대목이 일부 드러남.



○ 해경은 정확한 발화원인과 함께 이날 도장작업 관련 안전수칙 여부에 대해서도 회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임.



▶ `멀쩡한 팔다리 부러뜨려' 보험금 45억 타내

(연합뉴스, 9월 2일)

○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사업장에서 작업하다 다친 것처럼 꾸며 상해보험금 등을 수령한 사기혐의로 염모(42.무직), 이모(53.신용불량자) 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박모(33.무직)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함.



- 또 같은 혐의로 신모(29.무직) 씨 등 10명의 행방을 추적 중임.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 이씨(구속)의 다리를 부러뜨린 뒤 “작업 중에 다쳤다”고 속여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해보험금, 장애수당 등 1억2천만원을 수령하는 등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모두 45억원을 챙긴 혐의임.



▶ 내년 1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명칭변경

(안전방송, 9월 3일)

○ 정부는 2일 과천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5건, 법률시행령 12건,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함.



-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임.



▶ 지게차와 전쟁 선포한 금속노조

(매일노동뉴스, 9월 3일)

○ 지게차에 의한 산재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속노조는 지게차 안전작업 표준안을 만들어 각 사업장에 전달하고, 이달 안에 노사합의를 마무리 지으라는 지침을 내림.



○ 금속노조는 6월23일부터 7월12일까지 3주간 소속 사업장 93곳을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음.



○ 한편 금속노조는 ‘지게차 안전작업 표준(안)’을 만들어 이달 안에 노사 합의를 추진하라는 지침을 전 사업장에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