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등



▶ 안전공단,「국내기업, 국내·외 안전보건경영인증 한번에 해결한다」(10월 1일)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10월 1일 ‘OHSAS 18001’을 담당하고 있는 5개 인증기관 대표와 협정을 맺고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공동인증에 협력하기로 결정함.

- 안전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인 'KOSHA 18001'을 획득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OHSAS 18001'을 함께 인증 받을 수 있음.

- 사업장에서는 노력과 비용을 50%이상 절감할 수 있음.



▶ 노동부,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회의」개최 (10월 1일)



○ 노동부는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회의’를 개최함.

- 일시: 10월 1일 17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

- 안건: 협의회 논의결과 보고서 및 자료집 검토



▶ 노사정,「제19회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개최 예정 (10월 9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19회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9일 17시/위원회 중회의실(20층)

- 안건: 최종 합의문 검토 및 채택



▶ 근로복지공단,「제5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10월 1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5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14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노동부,「제3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예정 (10월 17일)



○ 노동부는 ‘제3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17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46건 심리 및 재결



▶ 병원안전보건관리자협의회,「2008년 하반기 병원안전관리보건관리자 워크샵」개최 예정 (10월 17일)



○ 병원안전보건관리자협의회는 ‘2008년 하반기 병원안전관리보건관리자 워크샵’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17일 10시30분/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1층 강당





▶ 근로복지공단,「제5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10월 1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5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17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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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단,「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만들기, 안젤이 걷기대회」개최 예정 (10월 18일)



○ 안전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만들기, 안젤이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18일 10시/상암 월드컵공원 남측광장(코스 : 난지순환길 산책로)



2. 언론자료



▶ 내년 하반기부터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건강진단비

(안전신문, 10월 2일)

○ 기획재정부가 30일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등의 42가지 내년도 예산·기금 이색사업을 공개함.



- 10인 미만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 11만5000천여명에 대해 특수 건강진단 비용(총 32억원)을 지원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유해물질 취급업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됨.

- 검진비용은 일인당 2만7600원임.



▶“건설현장서 친구 일 돕다 사고”업무상 재해

(매일노동뉴스, 10월 6일)

○ ㄱ건설은 비계공 진씨에게 작업현장 인근 민원인 소유주택의 담장 보수작업을 위탁하고, 전씨는 친구인 박씨와 작업종료후 놀러가기 위해 일하던 중 박씨가 약 1.5m 높이의 옹벽을 내려오다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 공단은 박씨가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박씨의 요양신청을 승인함.



○ 이에 ㄱ건설은 “일용직 비계공으로 고용된 사람은 진씨이고, 박씨는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진씨가 업무를 마치는 것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임.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ㄱ건설이 박씨가 작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작업 관련 지시를 하며 작업모도 빌려준 점과 박씨가 단순 호의로 비계작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미뤄 박씨와 진씨는 일당을 나눠가질 목적으로 작업을 같이 했다”고 판결함.

- 또한 재판부는 “회사가 이 사실을 묵인했고, ㄱ건설과 박씨 사이에는 묵시적인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밝힘.



▶ 법원, "무면허로 배달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YTN, 10월 6일)

○ 서울행정법원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나갔다 교통사고를 당한 음식점 종업원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음식점 사장 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서 업무 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업체의 사정상 배달원과 비 배달원의 업무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사고는 음식점 사장의 관리 아래 일어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힘.



3. 특집. 국감자료



▶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지난해 산재보험금 3조2422억원 지급..제조업 1조원’

(조해진 의원실, 10월 7일)

○ 노동부가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산재보험 지급총액은 3조2,422억원으로, 업종별 지급액은 제조업 1조1,650억원(35.9%), 건설업 9,939억원(30.6%), 광업 3,100억원(9.6%) 순임.



○ 지난 10년 동안 산재율이 0.7%대에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 16조에 달하므로, 이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한나라당 강성천의원,‘산재은폐 10곳 중 8곳은 영세사업장’

(매일노동뉴스, 10월 7일)

○ 국회 환노위 소속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은폐사건 적발 실적’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까지 산재미보고로 적발된 건수는 1천368건으로 이 중 78.4%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남.



- 5인 미만 사업장은 436건으로 전체의 1/3수준인 반면에 1천인 이상 사업장은 18건으로 대기업일수록 산재은폐 적발 건수가 감소함.



▶ 한나라당 강성천의원,‘산재사고 61%가 입사 1년 이하 근로자’

(강성천의원실, 10월 7일)

○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산재에 대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근무기간별 산재발생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업무경험이 적은 1년 미만 근무자가 전체 재해의 6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신규취업자에 대하여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건설업은 1시간)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들의 무성의로 단속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에 취약한 신규 입사자들과 단기근속자에 대한 특단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예를 들어,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안전공단 등에서 교육을 충분한 기간 동안 실시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교육시간 만큼의 임금상당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