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등



▶ 노동부,「'08년 8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10월 9일)



○ 노동부는 10월 9일 ‘08년 8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함.



○ 주요내용



①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자수: 62,857명[전년동기 대비 3,178명(5.3%) 증가]

- 재해율: 0.46%[전년동기 대비 0.01%P(2.1%) 감소]



② 사고성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 사고성 사망자수: 935명[전년동기 대비 37명(4.1%) 증가]

· 질병사망 포함 사망자수(누계): 1,653명[전년동기 대비 34명(2.1%) 증가]

- 사고성 사망만인율: 0.69[전년동기 대비 0.02P(2.8%) 감소]

· 질병사망 포함 사망만인율(누계): 1.22[전년동기 대비 0.06P(4.7%) 감소]



③ 업무상 질병자수 및 질병발병율



- 업무상 질병자수: 6,640명[전년동기 대비 1,344명(16.8%) 감소]

- 업무상 질병발병율: 0.05%[전년동기 대비 0.01%P(16.7%) 감소]



▶ 노사정,「제19회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개최 (10월 9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19회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합의문을 채택함.

- 일시: 10월 9일 17시/위원회 중회의실(20층)





▶ 근로복지공단,「제5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10월 1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5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10월 14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안전공단,「제148차 이사회」개최 예정 (10월 16일)



○ 안전공단은 ‘제148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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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0월 16일 7시30분/팔레스 호텔 ‘다봉’

- 안건: 제336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등





▶ 노동부,「제3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10월 17일)



○ 노동부는 ‘제3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17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46건 심리 및 재결





▶ 병원안전보건관리자협의회,「2008년 하반기 병원안전관리보건관리자 워크샵」개최 예정 (10월 17일)



○ 병원안전보건관리자협의회는 ‘2008년 하반기 병원안전관리보건관리자 워크샵’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17일 10시30분/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1층 강당





▶ 근로복지공단,「제5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10월 1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5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17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노동부,「위탁교육수수료 개정초안 논의를 위한 회의」개최 예정 (10월 17일)



○ 노동부는 ‘위탁교육수수료 개정초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17일 15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과천청사 3동 310호)

- 안건: 산업안전보건 위탁교육 수수료 개정초안





▶ 안전공단,「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만들기, 안젤이 걷기대회」개최 예정 (10월 18일)



○ 안전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만들기, 안젤이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18일 10시/상암 월드컵공원 남측광장





▶ 근로복지공단,「제97차 이사회」개최 예정 (10월 2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7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22일 8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2009~2011 중기 전략경영계획(안) 등



▶ 복지공단,「제29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종합시상식」개최 예정 (10월 2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29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종합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22일 7시30분/여의도 KBS홀



▶ 근로복지공단,「제63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10월 23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63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23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 노동연구원,「한독 국제세미나」개최 예정 (10월 24일)



○ 한국노동연구원은 ‘한·독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24일 9시30분/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

- 프로그램: 사회보험 기능체계화방안 - 근로자 의료·직업재활 중심으로



2. 언론자료



▶ 伊, 시멘트 공장 2천여 명 사망사건 수사

(연합뉴스, 10월 12일)

○ 이탈리아 주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4개 지역에서 건축용 패널, 지붕, 시멘트 등을 생산하는 ‘에테르닛’에 근무하다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숨진 2천여 명의 직원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석면이 주원인이 된 암 등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 알레산드리아 공장에서는 1천378명, 토리노 공장에서는 118명, 나폴리 공장에서는 384명이 석면에 의한 암 등으로 사망함.



○ 이에 이탈리아 토리노 경찰 당국은 사장인 스테판 슈미트하인니와 장 루이 마리 기스랭 드 카르티에 구속 영장을 청구함.



▶‘환경성 석면피해’국내서도 소송

(한겨레신문, 10월 13일)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석면 질환은 직업병인 동시에 환경병으로 인정돼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배상이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석면 노출로 희생을 당한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서 처음 나온 사례임.



- 환경성석면노출을 문제 삼은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아직 없음.



○ 부산 제일화학 석면방직공장 인근에 살다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자들의 유족들은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도움을 받아 다음달 중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석면제조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임.



▶ 의자는커녕 휴게실마저 없앤다

(매일노동뉴스, 10월 14일)

○ 13일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세이브존 노원점'은 지난 2~3월 매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약 300제곱미터(90평) 가량의 직원식당과 물품보관소(라커룸) 등을 축소함.



- 이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으로 의자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와 상반되는 것임.



○ 남성 물품보관소이 사라져 남자 직원은 화장실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상황임.



▶ 산재보험 의료기관 종합평가 시범실시

(매일노동뉴스, 10월 14일)

○ 13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산재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60개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힘.



○ 공단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내년까지 산료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10년부터 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10월 14일)

○ 대법원 제1부는 회식에서 과음후 사고로 사망한 신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함.



- 선박회사 과장인 신씨는 05년 3월 2차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상당량의 술을 마신 뒤 회식장소에서 48ｍ 떨어진 곳으로 나와 소변을 보다 중심을 잃고 담장 너머로 추락해 사망함.



- 김씨는 05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임.



- 그러나 대법원은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신씨는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함.



○ 또한 사장이 돌아간 뒤 동료끼리 가진 2차 회식에서 술에 취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김씨는 07년 12월 2차로 이어진 회식에서 사장이 귀가한 이후 먼저 자리를 뜬 동료들을 찾기 위해 노래방을 나갔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사망함.



- 대법원은 “사업주가 귀가하고 난 후 망인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은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 남았던 것에 불과해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



3. 특집. 국감자료



▶ 건설현장 산업재해, 절반이 50세이상

(연합뉴스, 10월 12일)

○ 국회 환노위 이화수 의원이 1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까지 건설현장 산재자 1만1천104명 가운데 5천487명(49%)이 50세 이상으로 집계됨.

- 50∼54세가 2천253명으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20%를 차지했고 30세 미만은 333명으로 3%에 불과함.



○ 이 의원은 “올들어 8월까지 건설현장 근로자 128만7천명 중 50세 이상이 33%(42만4천명)인 것을 감안하면 고령자가 산업재해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셈”이라고 지적함.



- 그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건설현장에서 50세 이상 근로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노동부의 고령자 안전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고령자들이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등을 배려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 국감서 공방

(조선일보, 10월 14일)

○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13일 대전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 앞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을 현장 시찰하고, 국감장에서는 한국타이어 근로자 돌연사 원인과 노동청의 근로감독 소홀 등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과 한국타이어의 입장을 옹호하는 여당 의원들간의 공방을 벌임.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한국타이어 공장에 대한 추가역학 조사를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각종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 아니라면 어떻게 '역학조사 거부'를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함.



- 연구원은 한국타이어 작업장의 온도와 '고무흄'(고무 제조 때 생기는 분진성 먼지)의 유해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4월 역학조사를 공식 요청하고, 당시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등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를 요청한 바 있음.



○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대통령 사돈기업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냐”며 “타이어협회에서 일률적으로 보건연구원의 추가역학조사 거부를 결정한 것인데 왜 한국타이어만 집중 공격을 받느냐”고 언급함.



○ 한편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는 “유기용제와 관련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노동부가 유기용제로 인해 한국타이어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안전공단의 역학조사에서 유기용제가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