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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노동부, 산업안전분야 제도적 보완 필요

관리자 2008-10-28 10:52:42 조회수 3,635
약 3주간 계속된 노동부 국감의 최대 화제로 떠올랐던 삼성반도체와 한국타이어 역학조사에 대해 노동부의 미온적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며 보다 확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7일부터 실시한 노동부 국정감사가 24일 노동부 확인 감사를 끝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확인 감사를 통해 김상희 의원은 “국감에서 제기됐던 많은 부분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짚겠다”며 삼성전자와 한국타이어의 역학조사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두 건의 역학조사에 대한 노동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짚고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며 한국타이어에서도 역학조사가 재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노동부 장관에게 물어 확답을 받은 후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끝날 때까지 장관이 지속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반도체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 조사대상이나 질병 범위 등을 축소하려는 것 같다”며 “백혈병으로 발단은 됐지만 림프종 계열 질병과 암 발생까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서서 일하는 근로자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여성부원을 증인으로 세웠다.


정민정 증인은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태에 대해 “점심 먹을 공간이 없어 복도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복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업병 문제가 있어도 고용불안 때문에 자가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