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등


▶ 노동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신설」(10월 21일)



○ 노동부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주요개정사항



-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에 맞도록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함.

- 보건관리자등의 인건비, 유해 작업장내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조끼 구입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노사정위,「제73차 상무위원회」개최 (10월 21일)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제73차 상무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 11시/노사정위 대회의실



- 안건

·보고안건: 주요업무 추진현황

·의결안건: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 관련 합의문(안) 등 5건



▶ 근로복지공단,「제97차 이사회」개최 (10월 2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7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10월 22일 8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2009~2011 중기 전략경영계획(안) 등





▶ 근로복지공단,「제29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종합시상식」개최 (10월 2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29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종합시상식’을 개최함.

- 일시: 10월 22일 19시30분/여의도 KBS홀





▶ 복지공단,「제63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10월 23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63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



- 일시: 10월 23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 노동연구원,「한독 국제세미나」개최 예정 (10월 24일)



○ 한국노동연구원은 ‘한·독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24일 9시30분/프레스센터 20층

- 프로그램: 사회보험 기능체계화방안 - 근로자 의료·직업재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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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위탁교육수수료 개정안 논의를 위한 회의」개최 예정 (10월 24일)



○ 노동부는 ‘위탁교육수수료 개정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함

- 일시: 10월 24일 15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

- 안건: 산업안전보건 위탁교육 수수료 개정안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개최 예정 (10월 29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29일 15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청사 제3동 3층)

- 안건: ‘09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안) 등 심의





▶ 한국EAP협회,「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개최 예정 (10월 30일)



○ 한국EAP협회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0월 30일 9시30분/국회도서관 대강당







2. 언론자료



▶ 쓰레기소각장 노동자 유해물질 노출 '무방비'

(매일노동뉴스, 10월 17일)

○ 월간지 ‘안전보건연구동향’ 10월호에 실린 ‘산업폐기물소각장 노동자 건강상태와 직업적 요인의 관련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중금속과 다이옥신·벤젠·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발암물질이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함.



○ 20개 산업폐기물 소각장 근로자 2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납(1개 사업장)·카드뮴(5개 사업장) 등이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1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소각현장 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를 비교한 결과, 현장직군에서 혈중 납과 카드뮴의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음.



○ 한편 21개 사업장중 11개만이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 석면공장 인근 주민 건강검진 첫 실시

(연합뉴스, 10월 20일)

○ 부산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연제구 연산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문조사와 X-레이 촬영 등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힘.



- 검진 대상 주민은 1969년부터 1992년까지 석면 방직공장인 J화학이 있던 부산 연제구 연산동 주변 2㎞ 내 거주자들임.



○ 이번 검진은 동국대 의대 안연수 교수팀이 환경부로부터 `석면사용 공장 및 광산 노출 관련 건강영향 조사' 용역을 의뢰받아 실시하는 것임.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산재 불승인

(매일노동뉴스, 10월 20일)

○ 19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전지부에 따르면,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류현석 지회장은 지난 3월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5월부터 ‘적응장애를 동반한 우울증’에 시달려 옴.



○ 그는 “회사측의 차별적 대우와 노조활동 탄압으로 인한 발병”이라며 지난 8월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측은 지난달 12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반려함.



○ 하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최근 회사측이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한 '반박서류'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류 지회장이 공단 여수지사에 제출한 산재신청 서류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며 “공단 여수지사가 류 지회장의 산재신청 서류 일체를 불법적으로 회사측에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전지부는 지난 17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규탄 광주전남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류 지회장에 대한 산재 인정 등을 촉구함



3. 특집. 국감자료



▶ 산재 지정병원 96%, "눈먼 돈 노려"

(메디컬투데이, 10월 20일)

○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준선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국감자료를 통해 산재지정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함.



○ 박 의원에 따르면, 금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기관 136개소 현지실사결과 허위부정 금액은 4억원, 착오·과잉 금액은 11억원 등 15억원이며, 모든 요양기관이 허위·부정 또는 착오·과잉으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04년~2008년 8월까지 실사현지조사 결과 지적을 당한 기관은 1095개 기관중 1054개 기관이며, 무려 96.2%에 달했다”며 “이와 같이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고 언급함.



○ 박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 등을 설치해 요양기관에 대한 불시·정기적 현장실사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요양·치료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부정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인정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사위 `한국타이어 사망사건 관심

(연합뉴스, 10월 21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타이어 허기열 사장과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 노주호씨를 증인으로 채택함.



○ 노씨는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타이어 근무경력자 중 1996∼2007년 사망한 93명의 사망 원인을 살펴본 결과, 각종 암환자가 30여명이고 심장질환자 14명, 기계압사자 12명, 자살자 8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집권하지 않았다면 한국타이어가 산업안전공단의 2차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나갈 수 있었겠는가”라고 비난함.



○ 그러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지금이 대통령 사돈 기업 봐 줄 그런 때냐. 조그만 일로 침소봉대해서는 안되고 실제 있는 일을 회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함.



○ 한국타이어 허 사장은 “법률적으로 효력 있는 역학조사를 거부한 적은 없으며 12년 동안 한국타이어 근로자 93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1년에 7.75명꼴로 그 연령대의 국민 평균 사망률보다 결코 높지 않다”고 주장함.



○ 임채진 검찰총장은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겠으니 대전지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