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급증…형식적 안전교육 탓 2008.11.04



ㆍ올 들어 37건 발생

전국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06년 연구·실험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이 제정됐지만, 연구기관 및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지원 미비 등으로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전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가 2006년 14건, 2007년 26건, 2008년 8월말 현재 3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06년 대비 2008년 8월말 현재 연구실 안전사고의 증가율은 무려 136%에 이른다. 안전사고의 보고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 현실에 비춰보면 실제로 발생한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의 연구·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06년 대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7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1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08년에는 8월말 현재 34건이 발생했다. 건국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5건 이상의 연구·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연구실 사고(73건)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인 38건은 연구 종사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연구·실험실 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또 9건(12.3%)은 누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나 낡은 전기시설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6년 4월1일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뒤에도 연구기관이나 대학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은 연구기관 및 대학 측이 연구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물론 연구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실험실 안전 관련 예산 배정은 그야말로 생색내기 수준에그치고 있다.

지난해 320개 대학 및 연구기관이 이 분야에 배정한 예산은 모두 2억29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해 연구·실험실의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 50개 대학 및 연구기관의 5906개 연구실에 지원한 예산도 3억원에 그쳤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늘리고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