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등



▶ 보건복지가족부,「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10월 31일)



○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함.

- 행정예고기간: 10월 31일 ~ 11월 20일



○ 주요내용



① 고시 체계가 유사한 현행 3종 고시를 1종으로 통합제정

② 일반건강검진 목표질환 설정 및 검진 항목 개편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1·2차 검진 항목 통합·조정

-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을 1차 검진항목으로 변경하고 건강위험평가 결과 제공

- 2차 검진은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 대해 집중 실시하고, 근거가 불충분한 검체검사 삭제



▶ 안전공단,「60일간의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캠페인」(11월 1일~12월 31일)



○ 안전공단은 11월부터 2개월간 전국의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 건설안전관련 단체와 함께하는 ‘무재해 60일 달성’ 캠페인을 실시중임.



- 공단은 한국도로공사 등 9개 공공발주기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유관기관과 건설업체 본사 및 현장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임.



○ 주요 내용



- 건설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캠페인 전개

-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 및 자료제공

- 노·사 및 안전전문기관 합동 안전점검 등



▶ 근로복지공단,「제7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11월 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7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11월 4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 노동부 「'08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11월 4일)



○ 노동부는 11월 4일 ‘08년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함.



○ 주요내용



①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자수: 70,829명(전년동기 대비 4,700명 증가)

- 재해율: 0.53%(전년동기와 같음)



② 사고성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 사고성 사망자수: 1,057명(전년동기 대비 46명 증가)

· 질병사망 포함 사망자수(누계): 1,830명(전년동기 대비 26명 증가)

- 사고성 사망만인율: 0.79(전년동기 대비 0.02P 감소)

· 질병사망 포함 사망만인율(누계): 1.36(전년동기 대비 0.09P 감소)



③ 업무상질병자수 및 질병발병율



- 업무상질병자수: 7,318명(전년동기대비 1,448명 감소)

- 업무상질병발병율: 0.05%(전년동기대비 0.02%P 감소)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개최 (11월 5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11월 5일 15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

- 안건: ‘09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안) 등 심의





▶ 노동부,「제4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개최 (11월 5일)



○ 노동부는 ‘제4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11월 5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5건 심리 및 재결





▶ 근로복지공단,「제2차 임원추천위원회」개최 예정 (11월 10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1월 10일 15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대상인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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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8년도 위탁연구과제 최종심의」개최 예정 (11월 11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년도 위탁연구과제 최종심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1월 11일/연구원 2층 회의실

- 안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 근로복지공단,「제3차 임원추천위원회」개최 예정 (11월 1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1월 12일 9시30분/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임원후보자 결정(3~5배수) 및 추천





▶ 원진직업병관리재단,「근골연구 결과 설명회」개최 예정 (11월 17일)



○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은 노동부 연구용역과제인 ‘근골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1월 17일 15시/근로복지공단 회의실

- 안건: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





2. 언론자료



▶ 70대 진폐환자 병원서 투신 숨져

(연합뉴스, 10월 30일)

○ 30일 오전 5시경 태백시 모 병원 6층 병실에서 환자 최모(76) 씨가 건물 밖 바닥으로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신문배달원 이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



○ 숨진 최씨는 15년 전부터 진폐증으로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합병증 등으로 혈액 투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짐.



○ 경찰은 평소 지병 등을 비관해 왔다는 유족 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임.



▶ 법원 "10여년전 석면 노출도 산재 인정"

(연합뉴스, 11월 1일)

○ 10여년 전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됐다가 악성 종양이 생긴 근로자가 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음.



○ 박씨는 1995년 5개월 정도 건축공사 현장에서 A건설사의 일용직으로 채용돼 백석면이 3~5% 함유된 석고 시멘트판인 천장 마감재를 붙이는 공사를 보조하고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음.



- 박씨는 이후 다른 회사의 용접공으로 채용돼 200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늑막 등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음.



○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A건설사의 일용직으로 일할 때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요양을 승인함.



- 박씨는 2007년초 사망함.



○ 그러나 A건설사는 “박 씨가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뿐이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당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요양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원고패소 판결함.

- 재판부는 “박씨가 A건설사가 원수급인으로 시공하는 건물의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언급함.



- 또한 “박씨가 1995년께 천장 마감재 부착공사 보조 및 청소 업무를 할 때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이나 후의 직업에서는 석면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박씨의 병은 석면 노출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요양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 서서 일하는 제조업 남성노동자에게도 의자를

(매일노동뉴스, 11월 4일)

○ 최근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오래 서서 일하는 서비스업 여성에게 의자를’ 범국민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광주지역 전자부품업체 남성근로자 2명이 하지정맥류 발병으로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음.



- 대기업 냉장고 조립라인에서 15년 근무한 김씨와 최씨는 올 초부터 업무량이 크게 증가해 하루 12시간가량을 일했으며 1시간 남짓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계속 서서 일함.



○ 노동계는 하지정맥류가 넓은 의미의 근골격계질환이라며 근로자들에게 쉴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강도를 줄이는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음.



▶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종사자 69%가‘기피’

(한겨레, 11월 4일)

○ 3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집계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을 보면,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보험설계사 등 4개 직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48만명(추정) 가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13.5%인 6만4764명임.



- 반면 68.5%인 32만9천여명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며 ‘적용 제외’를 신청함.



○ 이는 일반 산재보험과 달리 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내야 하고, 적용 제외 신청을 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기 때문임.



- 산재를 인정하길 꺼리는 사업주나,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종사자가 가입을 회피한 것임.



○ 송주현 전국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영계와 정부가 일반 산재보험 제도와 전혀 다르게 변질시켜 버렸다”고 언급함.



○ 조병기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원래 당연 적용이 원칙인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 주장을 모두 반영하다 보니 임의 가입도 허용한 절충적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적용 제외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가 심해, 사업주 강요 등이 있는지 등을 살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함.



- 노동부는 가입률 저조이유와 대책을 찾겠다며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위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