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등



▶ 근로복지공단,「제2차 임원추천위원회」개최 (11월 10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11월 10일 15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대상인원 결정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위탁연구용역 제안신청서 심의 위원회」개최 (11월 10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위탁연구용역 제안신청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11월 10일 16시30분/연구원 사랑방2 (1층 토론방)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8년도 위탁연구과제 최종심의」개최 (11월 11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년도 위탁연구과제 최종심의’를 개최함.



- 일시: 11월 11일/연구원 2층 회의실

- 안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 노동부,「제4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11월 12일)



○ 노동부는 ‘제4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11월 12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29건 심리 및 재결



▶ 근로복지공단,「제3차 임원추천위원회」개최 (11월 1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11월 12일 9시30분/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임원후보자 결정(3~5배수) 및 추천



▶ 한국노총,「여성노동자(금융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회의」개최 예정 (11월 13일)



○ 한국노총은 ‘여성노동자(금융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1월 13일 14시/한국노총 8층 회의실

- 안건: 금융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중간발표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 안전공단,「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 홍보 고객협의회」개최 예정 (11월 14일)



○ 안전공단은 ‘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 홍보 고객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1월 14일 10시/공단본부 4층 회의실

- 안건: 산재예방 홍보사업에 대한 여론수렴 및 방향설정



▶ 원진직업병관리재단,「근골연구 결과 설명회」개최 예정 (11월 17일)



○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은 노동부 연구용역과제인 ‘근골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1월 17일 15시/근로복지공단 회의실

- 안건: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





▶ 노동부,「제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개최 예정 (11월 18일)



○ 노동부는 ‘제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1월 18일 7시30분/팔레스 호텔 다어너스티 B홀

- 안건: ‘09년도 산재보험요율(안) 등



▶ 대한산업보건협회,「제1회 산업보건학술제 토론회」개최 예정 (11월 20일)



○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제1회 산업보건학술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1월 20일 15시/찬안상록리조트





▶ 김상희의원실,「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과 대책 정책노론회」개최 예정 (11월 21일)



○ 김상희의원실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과 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1월 21일 14시/국회의원회관 101호 특위 회의실





2. 언론자료



▶ 보호구 미지급 사업주 입건

(매일노동뉴스, 11월 6일)

○ 5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은 지난 9월 감전사한 건설일용직 유씨(34)사건과 관련해 전기업체 사업주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함.



○ ㄱ씨는 유씨를 고용해 전봇대에서 전기관련 작업을 시키면서 감전을

예방하는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게 한 혐의, 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 노동당국에

사고사실을 숨긴 혐의을 받고 있음.



▶ 공사 지사장은 사업주 아닌 사용인

(연합뉴스, 11월 6일)

○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6일 지사 소속 근로자의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함.



- 판결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의와 문어적 의미 등에 비춰볼 때 사업주는 법인 사업체일 때 법인 자체, 개인 사업체일 때 개인대표자를 이른다”며 “한국철도공사 전남지사장이었던 최씨는 사업주가 아닌 공사의 사용인에 불과하다”고 밝힘.



○ 최씨는 2006년 광양역에서 작업 중이던 전남지사 소속 근로자가 톱날에 다쳤는데도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것임.



▶ 광주 민노총 "노동청, 사업장 부실점검"

(연합뉴스, 11월 6일)

○ 민주노총 광주ㆍ전남본부 조합원 100여명은 6일 광주 북구 근로복지공단에서 안전과 보건 상태에 대한 노동청의 부실한 점검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짐.



○ 이들은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10∼11월 두 달 만에 전체 사업장의 38％에 달하는 432곳을 점검했으며 날짜를 바꾸는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리는 등 부실한 점검을 펼쳤다”고 비난함.



○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표방하는 근로복지공단도 산재 불승인과 재요양 불승인, 강제종결 등을 남발하고 있다”고 규탄함.



▶ 대법 "한국타이어 연구소장 `벌금 70만원'"

(연합뉴스, 11월 9일)

○ 대법원 2부는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헌(52) 한국타이어 부사장 겸 중앙연구소 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 검찰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김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한 것임.



○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함.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원 폐질환 사망

(연합뉴스, 11월 10일)

○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대전공장 직원 김모(50) 씨가 10일 오전 폐결핵으로 의심되는 증세로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김 씨는 지난 6일 집에서 각혈을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CT촬영 결과 폐결핵이 의심돼 정확한 병명의 진단을 위해 폐내시경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음.



○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 박정선 소장은 “폐결핵은 전염성 질환”이라면서 “직업적인 유발 요인이나 작업환경과는 관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함.



▶ 산업안전 법정예산도 안지켰다

(내일신문, 11월 11일)

○ 환노위 노동부 예산·기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재예방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7% 줄어든 3424억원임.



- 이는 내년 기금지출액 4조3722억원의 7.8%로, 산재보상보험법상 기금의 8% 이상을 예방사업에 쓰도록 정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임.



○ 한편 내년 일반회계에서는 산재보험운영 63억원, 산재예방사업 92억원 등 155억원만 산재보험기금에 전출금으로 주는 것 외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음.



○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예방 예산이 법적 기준 이하로 나타난 것은 총지출액에 산재보험료 반환금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효율적 예산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언급함.



▶ 과로 추방에 나선 일본 후생노동성

(매일노동뉴스, 11월 12일)

○ 후생노동성은 11월을 ‘노동시간 적정화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장시간 노동과 임금미지급 잔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단협상 시간외노동 수준의 적정화, 근로자건강관리 체계 정비, 연장근로수당 체불현황 파악 등임.



○ 후생노동성은 이를 위해 관련 포스터를 전국노동관서에 게시하고 사업주에게 리플릿 배포하는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