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등


▶ 근로복지공단,「제1차 이사회 운영위원회」개최 (11월 1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차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11월 17일 11시/공단본부 스마트룸(5층 회의실)

- 안건: 위촉장 수여 및 제98차 이사회 부의안건 심의





▶ 원진직업병관리재단,「근골연구 결과 설명회」개최 (11월 17일)



○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은 노동부 연구용역과제인 ‘근골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17일 15시/근로복지공단 회의실





▶ 노동부,「제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개최 (11월 18일)



○ 노동부는 ‘제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18일 7시30분/팔레스 호텔 다어너스티 B홀

- 안건: ‘09년도 산재보험요율(안) 등





▶ 근로복지공단,「제8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11월 18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8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11월 18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 안전공단,「2008년도 제3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개최 (11월 18일)



○ 안전공단은 ‘2008년도 제3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11월 18일 15시/공단본부 5층 대청마루

- 안건: 기계4건, 화학4건, 전기3건 등





▶ 근로복지공단,「제98차 이사회」개최 (11월 19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8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11월 19일 8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제322호 이사회 소위원회 구성(안) 등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세미나」개최 예정 (11월 20일)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1월 20일 10시/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제: 산업재해 예방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통한 산업안전 확보 방안





▶ 대한산업보건협회,「제1회 산업보건학술제 토론회」개최 예정 (11월 20일)



○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제1회 산업보건학술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1월 20일 15시/천안상록리조트





▶ 김상희의원실,「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과 대책 정책토론회」개최 예정 (11월 21일)



○ 김상희의원실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과 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1월 21일 14시/국회의원회관 101호 특위 회의실





2. 언론자료



▶ 직장 동호회 모임 준비하다 사망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11월 13일)

○ 12일 대법원 특별3부는 사내 동호회 모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달다 추락해 사망한 곽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판결함.



○ 곽씨는 철도공사 직원으로 사내 동호회인 법우회 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0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및 무사고 기원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을 달다 떨어져 사망함.



○ 재판부는 “근로제공 대신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행사와 관련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서 게시 도중 추락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석면공장 피해주민 국내 첫 손배소

(동아일보, 11월 14일)

○ 1969∼92년 부산의 석면방직공장 J사 인근에 살다가 2002년과 2006년 각각 악성 중피종으로 숨진 원모 씨와 김모 씨 유족은 13일 부산지법에 국가와 J사, J사의 일본 합작회사 N사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지난해 석면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중피종으로 숨진 유족이 대구지법에 소송을 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공장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임.



○ 유족들은 “고인들이 생전에 석면 관련 산업에서 일한 적이 없고 J사 부근에서 4년과 7년씩 거주한 것이 유력한 발병 원인”이라며 “석면 피해로 숨진 고인과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고통을 줬다”고 주장함.



▶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강도…스트레스 질환 많아

(매일노동뉴스, 11월 14일)

○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가 13일 공개한 우리·신한·기업은행 등 3개 은행직원 2천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13시간가량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스트레스요인 측정 결과, 직무요구도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남성이 65.1, 여성이 62.8로 기준선(전국평균 50)보다 높았으며, 직무 자율성도 남성·여성 각각 53.1·52.7로 기준선을 초과함.



○ 진단내용 조사결과, 위염 33%, 고지혈증 11%, 위십이지장궤양 및 고혈압 각 7%, 원형탈모·불면증·우울증 각 2%인 것으로 나타남.



- 증상으로는 눈의 피로 호소자가 7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변비설사(37%)·속쓰림(35%)·수면장애(28%)·가슴통증(23%) 순임.

- 여성의 경우 유산율이 8%, 불임률이 2%, 불규칙한 월경이 10.3% 등 17%가 산부인과적 질환을 가짐.



▶ 단속중 다친 이주노동자 산재

(경향신문, 11월 19일)

○ 단속 과정에서 다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옴.



- 대법원 제1부는 중국인 장슈아이(23)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함.

- 재판부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 장슈아이는 2006년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오자 사측의 지시로 에어컨 배관을 타고 달아나다 바닥에 떨어져 반신불수가 됨.



▶ 한국타이어 '곤혹'… 檢수사에 종교계 성명도

(머니투데이, 11월 19일)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진상규명 기독교 대책위원회’(기독교대책위)는 18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직원 650여명이 유기용제 중독 발병 및 중증환자로 추정됐다. 이들에 대한 즉각적 정밀 건강검진을 실시하라”고 요구함.



○ 남재영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대표는 “한국타이어의 작업환경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현재진행형으로 죽이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함.



- 또한 검찰에 “기업주와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함.



○ 현재 대전지검은 의문사대책위가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등 33명을 '위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임.



○ 한편 검찰은 10일 폐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세로 피를 토한후 사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부장급 직원 김씨(49)의 사인 규명을 위해 12일 오전 부검을 실시함.



- 최종 부검결과는 20~30일 후에 나올 예정임.



▶ 석면방직공장 전 직원들, 석면폐증 집단발병 확인

(한겨레, 11월 19일)

○ 인제대와 부산백병원의 공동 연구팀은 최근 대한산업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석면 방직업체인 제일화학에서 1970년대에 일한 이력자 가운데 지난해 10월~올해 4월 부산백병원 외래를 방문한 26명을 상대로 석면 질환 유무를 검사했더니, 65%인 17명이 석면폐증으로 진단됐다”고 밝힘.



○ 김대환 부산백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90년대 이후 석면을 다룬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유병률이 5%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 대상자들은 매우 고농도인 석면에 노출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전국 유통업체 곳곳서 의자놓기 ‘봇물’

(매일노동뉴스, 11월 19일)

○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캠페인단)은 노동계, 정당, 시민·사회·연구단체 등이 모여 지난 7월 22일 출범하여, 국민캠페인단 차원의 활동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임.



○ 18일 연맹에 따르면 현재 의자를 비치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장은 △애경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광주점)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대구점) △대우백화점(마산점·창원점) △홈플러스(평촌점·부천여월점) 이마트(안성점) △경남 사천휴게소 △신탄진휴게소 등임.



○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근로자건강권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서비스업종에서 산재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가고 있다”며 “현장에 대한 변화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던 서비스근로자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