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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노동부는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1.95%)보다 금액 대비 평균 7.7% 내린 1.80%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산재보험료율을 매년 인상,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 최근 보험급여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완화돼 요율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61개 업종 중 건설업 등 54개 업종이 인하됐고 금융보험업 등 4개 업종은 변동이 없으며 채석업 등 3개 업종이 인상됐다.
산재보험료율이 최고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의 36%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임금의 0.7%다.
2008년 대비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건설업 3.4%(5.6%↓), 기계기구제조업 2.6%(13.3%↓), 전자제품제조업 0.8%(11.1%↓), 조선업 4.9%(1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변동없음)다.
노동부는 요율 결정에 앞서 지난 18일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하고,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경비를 고려해 업종별로 결정된다.
노동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산재보험료율을 매년 인상,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 최근 보험급여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완화돼 요율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61개 업종 중 건설업 등 54개 업종이 인하됐고 금융보험업 등 4개 업종은 변동이 없으며 채석업 등 3개 업종이 인상됐다.
산재보험료율이 최고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의 36%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임금의 0.7%다.
2008년 대비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건설업 3.4%(5.6%↓), 기계기구제조업 2.6%(13.3%↓), 전자제품제조업 0.8%(11.1%↓), 조선업 4.9%(1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변동없음)다.
노동부는 요율 결정에 앞서 지난 18일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하고,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경비를 고려해 업종별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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