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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이영희 노동부 장관 재해예방 비용은 미래에 대한 투자

관리자 2008-12-10 16:49:04 조회수 3,819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07년 기준 16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3배 이상에 달하는 높은 수준으로 막대한 인적ㆍ물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노력으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당시 3%를 웃돌던 재해율이 1995년 이후 1% 미만으로 낮아져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나 기술 발전 등으로 법 제정 당시와는 산업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 요인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 이천 화재사고 등 대형 사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안전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근로자 안전과 보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법규 이행 지도 위주 재해예방 방법 이외에 새로운 사고와 대응이 요구된다. 그래서 정부는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 요인을 잘 아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그런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예방적인 산업안전보건 문화를 정착시켜 사업장 내 재해예방 활동이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산업안전공단, 민간 재해예방 단체 간 적정한 역할 분담과 지원을 통해 민간 재해예방 단체들이 지금까지보다 적극적으로 재해 취약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서비스를 하도록 할 계획이며, 업종ㆍ지역별 협의체나 사업주 단체 등도 산재예방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나 감독만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산업사회가 점점 세분화ㆍ다양화하고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작업환경을 감안할 때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 요인을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안전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돈을 쓰는 것은 무용한 낭비가 아니다. 안전경영을 통해 근로자는 안전과 건강이 확보돼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애사심이 향상되고, 이것이 바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근로자 역시 '자신의 안전과 건강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기업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는 올해 6월 개최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각국 안전보건 대표들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전보건 서울선언서'를 이행하는 길이기도 하다.